구리 채무자 사망 대여금, 먼저 볼 것
「부고를 받고 나서야 빌려준 돈이 생각났습니다. 유족에게 말을 꺼내도 될까요?」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린 사람의 빚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인은 석 달 동안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지 정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할 사람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바뀝니다. 서두르기보다 확인할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부고를 받고 나서야 빌려준 돈이 생각났습니다. 유족에게 말을 꺼내도 될까요?」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채무자 사망 대여금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채무자사망대여금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시내에는 법원이 없어서 인창·교문·수택동 주민 상대 대여금 소송은 남양주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인데 상대방이 가끔 몇십만 원씩 보내 왔다면 시효를 계산하는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일부를 갚은 날이 언제였는지가 구리 사건 상담의 첫 질문입니다.
구리에 사는 채권자라면 남양주지원을 의무이행지 법원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시효가 걸린 사건이라면 어느 법원이든 먼저 소장을 내 중단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여금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구리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 돈은 못 받는 걸까요? 빚은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만, 상속인이 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에 따라 받을 상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돈을 갚을 의무처럼 나눌 수 있는 빚은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나뉘어 넘어갑니다. 유족끼리 「큰아들이 아버지 빚을 다 갚기로 했다」고 정했더라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합의를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없습니다.
「부고를 받고 나서야 빌려준 돈이 생각났습니다. 유족에게 말을 꺼내도 될까요?」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린 사람의 빚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인은 석 달 동안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지 정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할 사람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바뀝니다. 서두르기보다 확인할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고 빌려준 돈이 7,000만 원이라면, 배우자에게 3,000만 원, 자녀에게 각 2,000만 원씩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상속인마다 청구할 금액을 따로 계산해 적습니다.
첫째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입니다. 채권자도 소송에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고인의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을 길이 있고,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 가정이나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상속인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했는지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이를 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는 결과를 지켜본 뒤 상대를 정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셋째는 고인이 남긴 재산입니다. 고인 명의 아파트나 예금이 있는지에 따라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서도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집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그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포기했다면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 같은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므로 그 사람들을 다시 확인해야 하고,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없게 되면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남은 재산에서 받는 방법을 찾습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을 상대로 이기면 판결에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이때는 상속인 본인의 월급이나 집이 아니라 고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에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고인 재산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정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되거나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81조). 빌린 사람이 사망할 무렵 10년 시효가 몇 달밖에 남지 않았던 대여금도 이 기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이 6개월은 상속인이 정해진 때부터 셉니다. 상속인들이 포기나 한정승인을 언제 마쳤는지 알아 두어야 남은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계산이 불확실하다면 먼저 소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빌린 사람이 일부라도 갚으면 남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마지막으로 갚은 날부터 다시 10년이 흐릅니다(민법 제168조).
그래서 8년 전에 빌려준 돈이라도 3년 전에 10만 원을 받았다면 시효를 그 날부터 셉니다. 갈매동 지인이 보낸 소액 입금 내역을 통장에서 찾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갈매역 다음이 서울 중랑구 신내동 쪽이라, 생활권은 붙어 있어도 상대방이 중랑구에 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이 됩니다. 구리 주민이 빌려준 사람이라면 남양주지원을 의무이행지 법원으로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리와 남양주지원 사이는 강변북로나 버스로 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처럼 낮에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면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기일만 맞춰 나갑니다.
구리 교문동과 광진구는 아차산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지만 법원은 갈립니다. 광진구 주민이 피고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은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입니다.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대여금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리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송금 기록과 대화 내역을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구리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증여·투자·생활비 주장, 변제 주장, 시효 주장 가운데 상대가 무엇을 들고 나올지 예상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짚어 주는지 보세요. 반박을 미리 막아 두면 기일이 줄어듭니다.
빌린 사람 한 명만 보지 않고 보증인, 상속인, 재산을 넘겨받은 가족까지 따져 보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바꿉니다.
약정 이자, 변제기 뒤 지연손해금, 소장 송달 뒤 이율을 구간별로 계산하고 이자제한법 상한을 넘는 부분을 걸러 내는지 확인하세요.
가족이나 오랜 친구 사이라면 곧바로 소송보다 서면 독촉이나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효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계를 설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용 안내
| 법원 비용 |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피고 수에 따른 송달료 |
|---|---|
| 증거 절차 | 금융기관 사실조회·증인신문 필요 여부 |
| 피고 범위 | 보증인·상속인·재산 수익자를 함께 상대하는지 |
| 부수 소송 | 사해행위 취소, 판결 뒤 집행까지 맡기는지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는 상속분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3개월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소를 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약속만 믿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전부 갚겠다고 약속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청구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자녀들 몫의 빚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은 서면으로 받아 두고, 자녀들에 대한 시효도 따로 챙겨 두셔야 합니다.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수계 절차를 거칩니다. 고인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절차가 바로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사건 기록에서 현재 진행 상태와 수계 신청 여부를 먼저 봅니다.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갚겠다고 한 말은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 한 약속은 증명이 어려우니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 주소가 의정부시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빌려준 내가 구리에 계속 산다면 남양주지원도 선택지로 남습니다.
청구 금액에 하한은 없습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간단해지고, 그보다 크면 일반 민사 절차를 밟습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을 소액사건 금액에 맞추려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가 금지합니다. 이런 소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전체 금액으로 한 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따로 빌려준 돈은 사정이 다를 수 있어 거래 내역을 함께 봅니다.
금전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소지에서 갚아야 하므로,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관할을 다투어 사건이 옮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먼 법원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이라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문구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면 판결 없이 그 증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만 받은 차용증은 증거로서 힘이 커질 뿐, 집행하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쳐야 합니다.
전국 상담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대여금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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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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