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대여금소송피고

「몇 년 전에 받은 돈인데, 이제 와서 빌려준 거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대여금 소송 피고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대여금소송피고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시내에는 법원이 없어서 인창·교문·수택동 주민 상대 대여금 소송은 남양주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인데 상대방이 가끔 몇십만 원씩 보내 왔다면 시효를 계산하는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일부를 갚은 날이 언제였는지가 구리 사건 상담의 첫 질문입니다.

빌린 사람이 일부라도 갚으면 남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마지막으로 갚은 날부터 다시 10년이 흐릅니다(민법 제168조).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대여금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구리 대여금소송피고 사건, 무엇이 다른가

오래전 받은 돈 때문에 대여금 소장이 왔나요? 이미 갚았거나 빌린 돈이 아니었다면 다툴 수 있지만, 기한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변론 전에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 결정은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7).

  • 받은 서류 전부와 봉투: 송달받은 날짜와 남은 기한 계산용
  • 원고에게 돈을 보낸 내역 전부: 변제와 충당 순서를 따지기 위해
  • 돈을 받을 당시의 대화와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대여가 아니었다는 주장의 근거

구리 대여금소송피고 자세히 보기

구리 대여금 소송 피고, 먼저 볼 것

「몇 년 전에 받은 돈인데, 이제 와서 빌려준 거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라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처럼 확정되고, 소장이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그 기한만 지키면 이미 갚았다는 주장, 빌린 돈이 아니었다는 주장,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 내가 받을 돈과 상계한다는 주장을 차례로 펼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가족이 대신 받아 둔 우편을 며칠 뒤에야 열어 보는 일도 있는데, 그때도 기간은 가족이 받은 날부터 흐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되고, 이의만 해 두면 정식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구체적인 반박과 증거는 그 뒤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보탤 수 있습니다.

「이미 갚았다」는 항변

갚은 사실은 갚았다고 말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가장 확실하고, 현금으로 건넸다면 그 무렵 출금 기록과 상대가 「받았다」고 확인한 메시지를 함께 냅니다.

빌린 돈이 여러 건이었다면 내가 보낸 돈이 어느 빚을 갚은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자 약정이 있는 돈과 없는 돈을 함께 빌렸고 보낼 때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가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됩니다. 이행기가 먼저 된 빚인지, 갚는 사람에게 이익이 큰 빚인지를 따져 계산표를 만들면 원고가 주장하는 잔액과 차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빌린 게 아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항변

받은 돈이 선물이나 투자금, 함께 쓴 생활비였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대화와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돌려주기로 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낸 송금 기록에 반환 약속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짚는 것만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갚겠다」고 쓴 메시지가 있다면 이 주장은 약해집니다.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보낸 날이나 빚을 인정하는 말을 한 날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지므로, 원고가 낸 증거 가운데 그런 기록이 있는지, 시효가 지난 뒤 갚겠다고 말한 적은 없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내가 받을 돈이 있다면 상계

원고에게 내가 받을 돈이 따로 있고 두 빚이 모두 갚을 때가 되었다면, 같은 금액만큼 서로 없애는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원고가 1,000만 원을 청구하는데 내가 원고의 가게 공사비 40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소송 안에서 상계 의사를 밝혀 6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그 전에 두 빚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상계가 허용됩니다(민법 제495조). 다만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빚처럼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가 가진 채권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구리 대여금 소송 피고 상담 전 준비 자료

  • 받은 서류 전부와 봉투: 송달받은 날짜와 남은 기한 계산용
  • 원고에게 돈을 보낸 내역 전부: 변제와 충당 순서를 따지기 위해
  • 돈을 받을 당시의 대화와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대여가 아니었다는 주장의 근거
  • 원고에게 내가 받을 돈이 있다면 그 근거: 상계할 수 있는지

구리 조금씩 갚아 온 돈과 시효

그래서 8년 전에 빌려준 돈이라도 3년 전에 10만 원을 받았다면 시효를 그 날부터 셉니다. 갈매동 지인이 보낸 소액 입금 내역을 통장에서 찾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구리 경춘선 역 하나 차이로 갈리는 법원

갈매역 다음이 서울 중랑구 신내동 쪽이라, 생활권은 붙어 있어도 상대방이 중랑구에 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이 됩니다. 구리 주민이 빌려준 사람이라면 남양주지원을 의무이행지 법원으로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리와 남양주지원 사이는 강변북로나 버스로 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처럼 낮에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면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기일만 맞춰 나갑니다.

구리 아차산 너머 광진구 채무자

구리 교문동과 광진구는 아차산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지만 법원은 갈립니다. 광진구 주민이 피고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은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입니다.

구리에 사는 채권자라면 남양주지원을 의무이행지 법원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시효가 걸린 사건이라면 어느 법원이든 먼저 소장을 내 중단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리 대여금 소송 피고 사건 관할 기관

대여금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구리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구리에서 대여금 소송 상담을 받으시려면

구리 사건은 가까운 남양주 분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송금 기록과 대화 내역을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구리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구리 대여금 소송 피고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차용증이 없다면 송금 앞뒤 대화로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보여 줘야 합니다.
  2. 02오래된 대여금은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 문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시효 결론이 바뀝니다.
  3. 03빌린 사람에게 재산이 없어도 서명한 보증인이 있다면 청구할 상대가 남아 있습니다.
  4. 04소송을 앞두고 집이 가족 명의로 넘어갔다면 그 거래를 취소할 기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5. 05빌려간 사람이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 기준

구리 대여금소송피고 선임 기준

  1. 1

    상대의 반박을 먼저 예상하는지

    증여·투자·생활비 주장, 변제 주장, 시효 주장 가운데 상대가 무엇을 들고 나올지 예상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짚어 주는지 보세요. 반박을 미리 막아 두면 기일이 줄어듭니다.

  2. 2

    청구 상대를 넓게 검토하는지

    빌린 사람 한 명만 보지 않고 보증인, 상속인, 재산을 넘겨받은 가족까지 따져 보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바꿉니다.

  3. 3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기간별로 나누는지

    약정 이자, 변제기 뒤 지연손해금, 소장 송달 뒤 이율을 구간별로 계산하고 이자제한법 상한을 넘는 부분을 걸러 내는지 확인하세요.

  4. 4

    관계를 고려한 순서를 제안하는지

    가족이나 오랜 친구 사이라면 곧바로 소송보다 서면 독촉이나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효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계를 설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용 안내

구리 대여금소송피고 비용 안내

법원 비용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피고 수에 따른 송달료
증거 절차금융기관 사실조회·증인신문 필요 여부
피고 범위보증인·상속인·재산 수익자를 함께 상대하는지
부수 소송사해행위 취소, 판결 뒤 집행까지 맡기는지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구리 대여금 소송 피고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거래 한 장 정리: 빌려준 날·금액·돌려받은 돈을 건별로 적어 남은 원금과 시효를 계산합니다.
  2. 2단계 - 약속의 흔적 찾기: 송금 앞뒤 대화와 상환을 미룬 메시지에서 돌려받기로 한 증거를 추립니다.
  3. 3단계 - 상대 넓혀 보기: 보증인·상속인·재산을 넘겨받은 가족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따집니다.
  4. 4단계 - 법원 고르기: 내 주소지 법원과 소액사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 소장을 냅니다.
  5. 5단계 - 받아 내기: 판결이나 조서를 근거로 상대 재산에서 실제로 회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리 대여금소송피고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 2주를 넘겼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길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 주소로 송달되었거나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송달 기록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해도 되나요?

됩니다. 답변서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면 됩니다. 인정하는 금액은 먼저 정리하고 다툼을 나머지에 모으면, 소장 송달 뒤 붙는 연 12% 지연손해금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원고가 받은 이자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자제한법 상한인 연 20%를 넘게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자로 보낸 돈을 날짜별로 정리해 남은 원금을 다시 계산해 내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는지 드러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원고와 합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화해로 분할 상환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항이 들어가는지,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정했는지 서명 전에 하나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갚는다는 말만 하고 돈은 안 보냈어요. 그것도 승인인가요?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갚겠다고 한 말은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 한 약속은 증명이 어려우니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리 사람인데 지금은 의정부로 이사했어요.

새 주소가 의정부시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빌려준 내가 구리에 계속 산다면 남양주지원도 선택지로 남습니다.

얼마부터 대여금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청구 금액에 하한은 없습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간단해지고, 그보다 크면 일반 민사 절차를 밟습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나눠서 소액사건으로 내도 되나요?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을 소액사건 금액에 맞추려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가 금지합니다. 이런 소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전체 금액으로 한 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따로 빌려준 돈은 사정이 다를 수 있어 거래 내역을 함께 봅니다.

상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지역 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금전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소지에서 갚아야 하므로,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관할을 다투어 사건이 옮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먼 법원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소송을 진행해도 되나요?

소액사건이라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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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민사·형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경찰서
구리경찰서
기소 기관(공소청)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대여금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구리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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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형사사건·민형사 소송·상속 분쟁 수행
  • 서울 청담 주사무소 · 남양주 다산 분사무소 운영
  • 의뢰인 상담부터 법정 변론까지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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