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피해, 먼저 볼 것
「같은 건물 세입자 열 집이 다 못 받았다는데,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보증금을 나라에서 돌려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년 6월 1일 시행)은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경매 유예, 우선매수, 주거·금융 지원 같은 장치를 주는 법이지 보증금을 대신 갚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 신청과 임차권등기·배당요구·반환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이 사건의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