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임차권등기명령 실무, 먼저 볼 것
「새 집 잔금이 2주 뒤인데, 보증금 없이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라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언제 내는지, 등기가 실제로 언제 올라가는지, 그 사이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순서를 지키면 이사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가 그대로 남습니다.

「새 집 잔금이 2주 뒤인데, 보증금 없이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임차권등기명령 실무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표는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짭니다. 인창·교문·수택동 기존 시가지의 다세대처럼 근저당과 세입자가 여럿 얽힌 집에서는 배당표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판단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로운 파트너스 남양주 분사무소가 지원과 같은 길에 있습니다.
이의한 뒤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냈다는 증명을 내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154조). 기일과 소 제기 기한이 바짝 붙어 있어 소장을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구리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새 집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아직인가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간 뒤에 이사해야 기존 순위가 그대로 남습니다.
신청 요건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계약 기간 중이라면 먼저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로 계약이 끝나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3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집 잔금이 2주 뒤인데, 보증금 없이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라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언제 내는지, 등기가 실제로 언제 올라가는지, 그 사이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순서를 지키면 이사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가 그대로 남습니다.
보증금 1억 원 가운데 집주인이 3천만 원만 돌려준 경우처럼 일부만 받았어도 남은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실제 미반환액과 맞춰 적어야 나중에 배당 단계에서 금액 다툼이 줄어듭니다.
접수처는 그 집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입니다. 지금 사는 곳이나 집주인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 주택이 있는 곳이 기준이어서, 이미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긴 분도 그 집 관할 법원에 내야 합니다.
법원은 대개 서면으로 심리합니다. 첫 제출 서류에서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가 빠지면 보정 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등기가 늦어집니다. 특히 중도 해지나 갱신 거절이라면 계약서만으로는 계약이 끝났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으니 통지 기록을 꼭 함께 붙이세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등기소에 임차권 기입을 촉탁합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는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촉탁할 수 있게 바뀌어, 집주인이 우편을 피한다고 등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결정 소식과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간 시점 사이에는 며칠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주는 것은 결정문이 아니라 마쳐진 등기입니다(같은 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떼어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올라가 있는지 보신 뒤에 짐을 빼세요.
새 집 잔금일이 정해져 있다면 날짜를 거꾸로 세어 신청일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 처리 기간은 사건과 법원마다 달라, 잔금일 직전에 신청하면 등기가 늦어 이사를 미루거나 위험을 안고 옮기는 상황이 생깁니다.
등기 전에 주민등록을 먼저 옮기면 그 순간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가족 한 사람의 주민등록을 남겨 두는 방법도 쓰이지만 점유까지 유지되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등기 완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모아 반환 소송의 청구 금액에 함께 넣으면 비용 때문에 따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뒤에 그 집을 빌린 새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같은 조). 그래서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집주인이 먼저 반환 협상에 나서기도 합니다. 집주인 쪽에서 보면, 등기를 막기보다 반환 일정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편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배당기일 전에 법원이 배당표 원안을 비치하면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금액이나 순위가 틀렸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전입만 해 두고 실제로 살지 않은 사람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표에 오르면 진짜 세입자의 몫이 줄어듭니다. 관리비 납부, 우편물, 공과금 명의 같은 자료로 실제 거주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갈매지구 새 아파트처럼 권리관계가 단순한 집은 다툼이 대개 순위 하나로 모입니다. 수택동 다세대처럼 오래된 건물은 계약 시점과 보증금 액수가 서류와 맞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인창·교문동은 서울 중랑구·광진구와 경계가 붙어 있어, 이사 뒤 주소가 서울로 바뀌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그래도 구리 집 경매와 배당은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되므로 송달 주소만 새로 신고합니다. 반환 소송은 서울 새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소송과 경매 법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토평동 한강변 단지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새 소유자에게 반환 의무가 넘어갑니다. 배당표에 오른 채무자 이름이 바뀐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바뀐 뒤 잡힌 근저당은 대항력을 먼저 갖춘 세입자보다 뒤에 섭니다.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리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구리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근저당·가압류·신탁 등기가 언제 들어왔는지와 내 전입일·확정일자를 나란히 놓아야 순위가 보입니다. 서류를 보기 전에 결과부터 말하는 상담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 집 잔금일, 임차권등기 완료 예상일, 전입 이전일이 한 표 위에 있어야 순위를 잃지 않습니다. 이사 날짜를 묻지 않고 소송 이야기만 한다면 중요한 고리가 빠진 것입니다.
배당요구 종기, 배당기일, 배당이의 뒤 소 제기 증명 기한은 모두 짧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법원 기록을 확인하고 알려 주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보증기관 이행청구나 피해자 결정 신청을 소송과 어떤 순서로 묶을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 절차만 보고 다른 쪽 서류 요건을 놓치면 회수가 늦어집니다.
비용 안내
| 청구 금액 |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반환받을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등기 비용과 함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인지도 따로 표시해 둡니다. |
|---|---|
| 필요한 절차의 수 | 임차권등기, 반환 소송, 강제경매, 배당이의, 보증기관 대응 가운데 몇 가지가 겹치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집니다. |
| 상대방의 다툼 정도 | 집주인이 계약 종료나 공제액을 다투는지, 연락이 끊겼는지, 상속인이나 새 소유자로 바뀌었는지에 따라 서면과 기일 수가 늘어납니다. |
| 경매 비용 예납 |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감정과 매각 절차에 드는 비용을 먼저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돈은 배당 단계에서 먼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아직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결정과 등기 완료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사 뒤 순위를 지켜 주는 것은 등기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해 을구를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순위를 붙잡아 두는 장치이지 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계속 주지 않으면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고, 필요하면 그 집을 경매에 부쳐야 합니다.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면서 넘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넘긴 날짜와 방법을 문자나 사진으로 남겨 두면, 그날 이후의 월세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집주인 주장을 막고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으로도 씁니다. 집주인이 받지 않으면 열쇠를 보내겠다는 뜻과 그 방법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등기부에 적힌 집주인 주소를 쓰면 됩니다.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지금은 송달 전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어 등기 자체가 늦어지지는 않고, 송달 문제는 법원 안내에 따라 보정하면서 진행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보내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구리시는 남양주지원 관할이라 경매도 다산동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기다려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언제까지 기다릴지를 문자로라도 남겨 두세요. 약속한 날이 지나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계약 종료 통지 기록과 등기부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이 적은 사건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도 합니다. 집이 이미 경매에 들어갔거나 앞선 근저당이 크거나 집주인이 바뀐 사건은 소송 하나로 끝나지 않아, 처음부터 순서를 설계하는 편이 손실이 적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있는 주택 임대차라면 전세와 반전세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다만 밀린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납부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변제 순위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뒤로 밀릴 뿐 보증금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의 다른 권리와 날짜를 비교해 실제 배당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전국 상담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주제별 안내
상담 신청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