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연대보증인 청구, 먼저 볼 것
「빌려줄 때 친구 형이 보증을 서 줬는데, 그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은 남의 빚을 대신 지는 일이라 법이 형식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보증인 서명이 있는 서면인지, 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얼마까지 보증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상대와 금액이 달라지고, 보증인 쪽에서 내세울 반박도 달라집니다.

「빌려줄 때 친구 형이 보증을 서 줬는데, 그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되나요?」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연대보증인 청구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연대보증인청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시내에는 법원이 없어서 인창·교문·수택동 주민 상대 대여금 소송은 남양주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인데 상대방이 가끔 몇십만 원씩 보내 왔다면 시효를 계산하는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일부를 갚은 날이 언제였는지가 구리 사건 상담의 첫 질문입니다.
갈매역 다음이 서울 중랑구 신내동 쪽이라, 생활권은 붙어 있어도 상대방이 중랑구에 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이 됩니다. 구리 주민이 빌려준 사람이라면 남양주지원을 의무이행지 법원으로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대여금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때, 「내가 책임질게」라던 보증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인의 서명이 담긴 서면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문자나 메신저처럼 전자적 형태로만 보증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빌려줄 때 친구 형이 보증을 서 줬는데, 그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은 남의 빚을 대신 지는 일이라 법이 형식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보증인 서명이 있는 서면인지, 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얼마까지 보증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상대와 금액이 달라지고, 보증인 쪽에서 내세울 반박도 달라집니다.
식사 자리에서 「걱정 마, 내가 보증할게」라고 한 말이나 단체 대화방의 「책임질게」 한 줄만으로는 보증인에게 청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용증 아래 보증인란에 보증인이 직접 이름과 서명을 남겼는지, 어떤 빚을 보증하는지 적혀 있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대가 없이 선 보증이든 대가를 받고 선 보증이든 이 요건은 같습니다.
단순한 보증인은 채권자가 자기에게 먼저 청구하면, 빌린 사람에게 갚을 재산이 있고 집행도 쉽다는 것을 증명해 그쪽부터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7조).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이라고 합니다. 빌린 사람 명의로 집이 있다면 보증인은 이 항변으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항변권이 없습니다. 서류에 「연대보증」이라고 적혀 있다면 빌린 사람과 보증인 가운데 누구에게든, 또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한꺼번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증인란이라도 이 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 청구 순서가 달라집니다.
빌린 사람은 재산이 보이지 않는데 보증인은 직장과 집이 있다면, 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편이 실제로 돈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두 사람을 한 소송에 넣으면 대여 사실과 보증 사실을 한 번에 다툴 수 있어 절차도 짧아집니다.
시효를 관리할 때는 방향을 주의해야 합니다. 빌린 사람에게 한 소 제기나 빌린 사람의 승인으로 생긴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치지만(민법 제440조), 보증인에게만 청구했다면 빌린 사람의 시효는 따로 흘러갑니다. 보증인만 상대로 몇 년을 다투다 주채무의 시효가 끝나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 서면에 금액이 비어 있거나 그 뒤에 빌려준 돈이 늘어났다면, 보증인은 처음 서명할 때의 금액까지만 책임진다고 다툴 것입니다. 앞으로 생길 빚까지 묶어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의3).
채권자에게는 보증인에게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보증계약을 맺을 때 알고 있던 빌린 사람의 채무 사정을 알려야 하고, 빌린 사람이 석 달 이상 갚지 않는 등의 일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436조의2).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증인이 그로 인한 손해만큼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연체가 시작된 뒤 보증인에게 보낸 연락이 있는지 미리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빌린 사람이 일부라도 갚으면 남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마지막으로 갚은 날부터 다시 10년이 흐릅니다(민법 제168조).
그래서 8년 전에 빌려준 돈이라도 3년 전에 10만 원을 받았다면 시효를 그 날부터 셉니다. 갈매동 지인이 보낸 소액 입금 내역을 통장에서 찾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구리와 남양주지원 사이는 강변북로나 버스로 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처럼 낮에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면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기일만 맞춰 나갑니다.
구리 교문동과 광진구는 아차산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지만 법원은 갈립니다. 광진구 주민이 피고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은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입니다.
구리에 사는 채권자라면 남양주지원을 의무이행지 법원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시효가 걸린 사건이라면 어느 법원이든 먼저 소장을 내 중단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여금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구리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구리 사건은 가까운 남양주 분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송금 기록과 대화 내역을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구리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증여·투자·생활비 주장, 변제 주장, 시효 주장 가운데 상대가 무엇을 들고 나올지 예상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짚어 주는지 보세요. 반박을 미리 막아 두면 기일이 줄어듭니다.
빌린 사람 한 명만 보지 않고 보증인, 상속인, 재산을 넘겨받은 가족까지 따져 보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바꿉니다.
약정 이자, 변제기 뒤 지연손해금, 소장 송달 뒤 이율을 구간별로 계산하고 이자제한법 상한을 넘는 부분을 걸러 내는지 확인하세요.
가족이나 오랜 친구 사이라면 곧바로 소송보다 서면 독촉이나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효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계를 설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용 안내
| 법원 비용 |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피고 수에 따른 송달료 |
|---|---|
| 증거 절차 | 금융기관 사실조회·증인신문 필요 여부 |
| 피고 범위 | 보증인·상속인·재산 수익자를 함께 상대하는지 |
| 부수 소송 | 사해행위 취소, 판결 뒤 집행까지 맡기는지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그 문자만으로는 보증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민법은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 의사를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빚을 직접 떠안겠다는 별도의 약속을 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는지는 대화 전체를 보고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연대보증인은 빌린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에게만 소송하는 동안에도 빌린 사람의 시효는 따로 흐르고, 주채무가 시효로 사라지면 보증인도 그것을 내세울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권자에게 진 빚은 보증인이 갚은 만큼 줄어듭니다. 그 대신 보증인은 빌린 사람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보증인이 갚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빌린 사람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딸린 것이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인도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청구할 생각이라도 빌린 사람의 시효를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갚겠다고 한 말은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 한 약속은 증명이 어려우니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 주소가 의정부시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빌려준 내가 구리에 계속 산다면 남양주지원도 선택지로 남습니다.
청구 금액에 하한은 없습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간단해지고, 그보다 크면 일반 민사 절차를 밟습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을 소액사건 금액에 맞추려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가 금지합니다. 이런 소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전체 금액으로 한 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따로 빌려준 돈은 사정이 다를 수 있어 거래 내역을 함께 봅니다.
금전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소지에서 갚아야 하므로,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관할을 다투어 사건이 옮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먼 법원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이라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국 상담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대여금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구리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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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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