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재산을 빼돌렸을 때, 먼저 볼 것
「소송 준비하는 사이에 집을 아내 앞으로 돌려놨더라고요. 이제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거래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다시 빌린 사람 앞으로 돌려놓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한이 짧고, 소송 상대가 빌린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일반 대여금 소송과 준비가 다릅니다.

「소송 준비하는 사이에 집을 아내 앞으로 돌려놨더라고요. 이제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재산을 빼돌렸을 때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시내에는 법원이 없어서 인창·교문·수택동 주민 상대 대여금 소송은 남양주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인데 상대방이 가끔 몇십만 원씩 보내 왔다면 시효를 계산하는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일부를 갚은 날이 언제였는지가 구리 사건 상담의 첫 질문입니다.
구리 교문동과 광진구는 아차산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지만 법원은 갈립니다. 광진구 주민이 피고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은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입니다.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대여금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돈을 갚지 않던 사람이 하나뿐인 집을 배우자 이름으로 넘겼나요? 갚을 재산을 일부러 줄인 거래라면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또는 그 거래로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재산을 줄이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던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거나 시세보다 크게 싸게 판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소송 준비하는 사이에 집을 아내 앞으로 돌려놨더라고요. 이제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거래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다시 빌린 사람 앞으로 돌려놓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한이 짧고, 소송 상대가 빌린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일반 대여금 소송과 준비가 다릅니다.
여러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새로 근저당을 잡아 준 것도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넘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로 존중되지만, 혼인 기간과 기여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린 사람이 이혼을 이유로 집 전체를 넘겼다면 그 비율이 쟁점이 됩니다.
취소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거래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둘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안 날」은 단순히 소유자가 바뀐 것을 본 날이 아니라, 그 거래로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해졌다는 사정까지 안 날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받은 쪽은 등기부를 처음 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났다고 다툴 것이므로, 등기부를 발급한 날짜와 그 화면을 따로 남겨 두고 되도록 그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소 소송의 피고는 빌린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에게서 다시 산 사람(전득자)입니다. 대여금 청구는 빌린 사람에게, 취소 청구는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하되 한 소송으로 묶어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은 거래 당시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증명은 받은 쪽이 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집을 넘겨받은 아들이 「아버지 빚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는 경우처럼 가족 사이 거래라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르는 사람이 시세대로 산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므로, 받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원칙은 넘어간 재산 그 자체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면 넘겨받은 사람 명의 등기를 말소해 다시 빌린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그 뒤 대여금 판결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그 집으로 새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했거나 이미 제3자에게 팔았다면, 등기를 되돌리기 어려워 그 값을 돈으로 물어내게 하는 가액배상으로 정리합니다. 소송 도중 재산이 또 넘어가면 일이 길어지므로, 소를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그 부동산을 먼저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빌린 사람이 일부라도 갚으면 남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마지막으로 갚은 날부터 다시 10년이 흐릅니다(민법 제168조).
그래서 8년 전에 빌려준 돈이라도 3년 전에 10만 원을 받았다면 시효를 그 날부터 셉니다. 갈매동 지인이 보낸 소액 입금 내역을 통장에서 찾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갈매역 다음이 서울 중랑구 신내동 쪽이라, 생활권은 붙어 있어도 상대방이 중랑구에 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이 됩니다. 구리 주민이 빌려준 사람이라면 남양주지원을 의무이행지 법원으로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리와 남양주지원 사이는 강변북로나 버스로 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처럼 낮에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면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기일만 맞춰 나갑니다.
구리에 사는 채권자라면 남양주지원을 의무이행지 법원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시효가 걸린 사건이라면 어느 법원이든 먼저 소장을 내 중단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여금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구리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구리 사건은 가까운 남양주 분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송금 기록과 대화 내역을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구리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증여·투자·생활비 주장, 변제 주장, 시효 주장 가운데 상대가 무엇을 들고 나올지 예상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짚어 주는지 보세요. 반박을 미리 막아 두면 기일이 줄어듭니다.
빌린 사람 한 명만 보지 않고 보증인, 상속인, 재산을 넘겨받은 가족까지 따져 보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바꿉니다.
약정 이자, 변제기 뒤 지연손해금, 소장 송달 뒤 이율을 구간별로 계산하고 이자제한법 상한을 넘는 부분을 걸러 내는지 확인하세요.
가족이나 오랜 친구 사이라면 곧바로 소송보다 서면 독촉이나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효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계를 설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용 안내
| 법원 비용 |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피고 수에 따른 송달료 |
|---|---|
| 증거 절차 | 금융기관 사실조회·증인신문 필요 여부 |
| 피고 범위 | 보증인·상속인·재산 수익자를 함께 상대하는지 |
| 부수 소송 | 사해행위 취소, 판결 뒤 집행까지 맡기는지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취소로 보호받는 채권은 그 거래보다 먼저 생긴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 당시 이미 돈을 빌려주기로 한 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시기에 실제로 빌려준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대여 약속과 송금, 재산 이전의 날짜를 나란히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빌린 사람 명의로 돌아갈 뿐입니다. 채권자는 대여금 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그 집에 강제집행을 해서 배당을 받게 되므로, 취소 소송과 대여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세대로 팔고 그 돈을 실제로 빚 갚는 데 썼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 가격이 시세보다 낮았거나, 받은 돈이 가족 계좌로 다시 흘러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이 오간 계좌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갚겠다고 한 말은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 한 약속은 증명이 어려우니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 주소가 의정부시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빌려준 내가 구리에 계속 산다면 남양주지원도 선택지로 남습니다.
청구 금액에 하한은 없습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간단해지고, 그보다 크면 일반 민사 절차를 밟습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을 소액사건 금액에 맞추려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가 금지합니다. 이런 소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전체 금액으로 한 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따로 빌려준 돈은 사정이 다를 수 있어 거래 내역을 함께 봅니다.
금전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소지에서 갚아야 하므로,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관할을 다투어 사건이 옮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먼 법원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이라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문구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면 판결 없이 그 증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만 받은 차용증은 증거로서 힘이 커질 뿐, 집행하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쳐야 합니다.
전국 상담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대여금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구리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주제별 안내
상담 신청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