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횡령·배임 고소, 먼저 볼 것
「10년 가까이 믿고 맡긴 경리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 화가 나서 곧바로 고소장부터 쓰고 싶어지십니다. 그러나 금액과 기간이 정리되지 않은 고소장은 수사를 늦추고, 정작 중요한 항목이 빠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돈을 돌려받는 일이라면, 고소와 함께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도 같은 때에 생각하셔야 합니다.

「10년 가까이 믿고 맡긴 경리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횡령·배임 고소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횡령배임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전역의 횡령·배임 고소는 아차산로의 구리경찰서가 받습니다. 기소 판단은 구리시가 아니라 남양주에 있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하고, 1심 재판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갑니다. 생활은 구리에서 해도 사건 서류는 다산동을 오가게 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는 거래처 대금을 대신 받아 나중에 정산하는 업종이 모여 있습니다. 직원이 받은 대금을 제때 넘기지 않고 다른 데 쓰면,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라는 점에서 업무상횡령이 문제 됩니다.
구리 사건의 수사 기관은 구리경찰서, 기소 기관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입니다. 1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주요 분야
직원이나 동업자의 횡령을 발견한 사업주가 고소장을 내기 전에 피해액과 증거를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고소장에 「몇 억 원쯤 빼돌렸다」고 쓰면 안 되나요? 그렇게 쓰면 수사가 늦어집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를 항목으로 나눠 적어야 수사기관이 그 목록을 기준으로 거래 내역을 대조하고 피의자에게 하나씩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믿고 맡긴 경리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 화가 나서 곧바로 고소장부터 쓰고 싶어지십니다. 그러나 금액과 기간이 정리되지 않은 고소장은 수사를 늦추고, 정작 중요한 항목이 빠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돈을 돌려받는 일이라면, 고소와 함께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도 같은 때에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리 직원이 거래처 송금을 가장해 자기 가족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송금 건마다 날짜·금액·받은 계좌·장부상 명목을 한 줄씩 적은 표를 만듭니다. 이 표가 고소장의 뼈대가 되고, 이후 합의나 민사 청구에서도 같은 표를 씁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처벌도 무거워지나요? 그렇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지고, 수사를 맡는 기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차례의 횡령을 하나의 범행으로 묶어 볼 수 있으면 금액이 합산되므로, 같은 수법이 같은 기간에 이어졌는지를 표에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수사가 경찰로 모였으므로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면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으로 확인되면 수사 도중 사건이 그쪽으로 이첩될 수 있고, 5억 원 미만 재산범죄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계속 수사합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기관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진 횡령인데, 오래된 것도 처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건일수록 시효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 횡령·배임은 7년, 업무상횡령·배임은 10년,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50억 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계산하므로, 같은 수법이 계속되어 하나의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시효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12년 전부터 매달 같은 방식으로 빼돌렸다면,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에 따라 앞쪽 몇 년 치가 처벌 대상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우니, 오래된 자료부터 먼저 발급받아 두세요.
고소해서 유죄가 나오면 돈도 돌려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판결이 나와도 빼돌린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나중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 회수할 재산이 남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상대가 집을 가족 명의로 넘기는 일도 있어, 고소장을 내기 전이나 같은 무렵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횡령·배임도 그 대상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민사 청구를 따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로 배상을 구할 권리는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민법 제766조).
들킨 직원이 갚겠다며 합의하자고 합니다. 받아들여도 될까요? 회수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서명하기 전에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서를 내는 시점을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 돈도 처벌도 놓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인정한 금액이 장부로 확인한 피해액의 절반에 그치는데 그 금액으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고 합의하면, 나머지를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첫 회 분할금만 받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주었다가 지급이 끊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사장 허락을 받고 먼저 쓴 뒤 채워 넣는 관행이 있었는지가 핵심 다툼입니다. 구두 승낙만 있었다면 그 무렵 오간 문자, 이전 정산 방식이 같은 흐름이었다는 장부를 모아야 합니다. 교문동·수택동 매장처럼 현금 거래 비중이 큰 곳이라면 일별 시재표가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망우산 너머 중랑구나 광진구 쪽 매장에서 생긴 일이라면 서울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소는 서울북부나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몫이 되어, 같은 직원 사건이라도 구리 매장분과 서울 매장분이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점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돈이 빠졌다면 한 곳에 모아 수사해 달라는 의견을 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액을 지점별로 나눠 정리해 두면 병합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빨라집니다.
인창동이나 교문동 가게 계좌로 모르는 사람의 돈이 잘못 입금됐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리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송금한 사람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송금인이 반환을 요청했는데 연락을 끊고 인출했다면 구리경찰서에 고소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미 써 버렸다면 늦게라도 돌려주는 것이 남양주지청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구리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구리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구리 사건은 가까운 남양주 분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통장 내역과 장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구리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피해액이 얼마인지, 어떤 지출이 회사 일에 쓰였는지는 자료를 한 줄씩 대조해야 드러납니다. 첫 상담에서 거래 내역을 함께 보며 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을 나누어 보는지 확인하세요.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 전체가 달라집니다. 돈을 맡긴 방식, 계약서 문구, 실제 관리 권한을 먼저 묻는 변호사라면 쟁점을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피해자라면 고소와 가압류의 순서를, 피의자라면 변제와 진술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만 따로 떼어 설명한다면 회수나 양형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억 원과 50억 원 구간을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시효, 수사 기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 방식을 두고 어떤 주장이 가능한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비용 안내
| 거래 기간과 자료 분량 | 몇 달 동안의 몇십 건인지, 몇 년에 걸친 수천 건인지에 따라 자금 흐름표를 만드는 작업량이 크게 다릅니다. |
|---|---|
| 맡기는 단계 |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맡기는지, 이미 기소된 뒤 재판만 맡기는지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
| 다투는 쟁점의 수 | 지위 자체를 다투는지, 금액만 다투는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면과 기일이 달라집니다. |
| 민사 절차 병행 여부 |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 형사 절차와 별도의 작업과 법원 비용이 생깁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고, 조사 단계에서 「겁이 나서 쓴 것」이라며 진술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서에 적힌 금액을 통장 내역과 장부로 하나씩 뒷받침해 두어야 각서가 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합의와 민사 회수를 중심에 두셔도 됩니다. 고소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수단으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와 은행 자료 보존 기간, 민사 청구 시한이 모두 흘러가고 있으니,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료 확보와 가압류는 미루지 마세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받은 사건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되고,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민사 문제로 본 이유를 통지서에서 확인한 뒤, 돈을 맡긴 관계와 개인적으로 쓴 사용처를 보여 줄 자료를 보완해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부가 없어도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기록, 배달앱 정산 내역, 은행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보면 현금 매출이 빠진 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포스 기록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자료는 지금 먼저 백업해 두세요.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구리경찰서가 횡령 기록을 넘기면 남양주에 있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검사가 이어받아 검토합니다. 연락이 왔다면 송치 뒤 공소청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승낙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승낙 범위를 넘었는지가 다시 문제 되므로 승낙 당시의 대화나 이전 정산 기록을 모아 두세요.
사기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아 내는 범죄입니다. 횡령은 정당하게 맡은 돈이나 물건을 나중에 자기 것처럼 처분한 범죄입니다. 돈이 넘어간 그 순간에 속임수가 있었는지가 두 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형법 제355조 한 조문에 함께 있고 법정형도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맡은 재물을 가져가면 횡령, 맡은 일을 처리하면서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옮기면 배임입니다. 한 사건에서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릅니다. 보관을 부탁한 돈은 여전히 보낸 사람 것이라 상대가 써 버리면 횡령이 검토됩니다. 차용증을 쓴 돈은 민법상 소비대차여서 상대가 마음대로 써도 횡령은 아니고 상환 청구의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빌렸는지는 사기 분야 사이트에서 다룹니다.
횡령·배임은 피해를 회복해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전국 상담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구리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구리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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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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