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가상자산 가압류, 먼저 볼 것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 통장은 늘 비어 있습니다. 코인은 많이 갖고 있다던데, 그걸로 받을 수는 없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맡겨 두었다면, 거래소를 상대로 상대의 반환청구권을 묶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겨 버리면 사정이 크게 달라져서, 무엇보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 통장은 늘 비어 있습니다. 코인은 많이 갖고 있다던데, 그걸로 받을 수는 없나요?」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가상자산 가압류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코인가압류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는 법원이 없어 코인 사건의 재판과 가압류는 남양주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갑니다. 수사는 아차산로 359의 구리경찰서가 시 전역을 맡고, 기소 판단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합니다. 구리 시민이 법원에 갈 일은 모두 다산동에서 처리됩니다.
남양주지원은 남양주·구리·가평을 함께 관할합니다. 구리에 사는 상대의 거래소 계정을 묶는 가압류도 이 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사건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구리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상대가 국내 거래소에 맡겨 둔 코인과 원화를 먼저 묶고, 판결 뒤 실제로 받아 내기까지의 순서를 정합니다.
상대의 코인을 직접 압류하는 건가요? 거래소에 맡긴 코인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코인은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어서, 상대가 거래소에 「내 코인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묶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 통장은 늘 비어 있습니다. 코인은 많이 갖고 있다던데, 그걸로 받을 수는 없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맡겨 두었다면, 거래소를 상대로 상대의 반환청구권을 묶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겨 버리면 사정이 크게 달라져서, 무엇보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원화 예치금도 같은 방식으로 따로 묶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원화와 코인을 나눠 적고, 코인은 어떤 종류를 얼마만큼 묶을지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원화 예치금, 그다음 비트코인」처럼 순서와 범위를 정해 적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거래소가 결정문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진 코인 종류를 모를 때는 특정 방법을 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면 거래소가 알아서 막아 주나요? 그렇습니다. 법원이 거래소에 결정문을 보내면 거래소는 제3채무자로서 그 계정의 해당 자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거래소가 실제로 얼마를 보관하고 있는지는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해 회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신에 「해당 계정 없음」이나 「잔고 없음」이 오면 다른 거래소나 다른 재산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므로, 이 회신이 다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상대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모르면 여러 거래소를 함께 제3채무자로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마다 결정문 처리 방식과 회신 내용이 달라, 회신을 한 곳씩 대조해 어디에 무엇이 묶였는지 정리해 둡니다.
가압류해 두면 그걸로 돈을 받은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붙잡아 두는 것일 뿐이고, 본안 판결이 확정된 뒤 압류로 옮겨 실제로 받아 내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코인 자체를 넘겨받을지, 현금으로 바꿔 받을지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코인을 받아도 다시 팔아야 채권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쪽이 실제로 받는 돈을 늘리는지 따져 보고 고릅니다.
코인 가격은 매일 움직이므로 청구 금액과 실제로 받는 가치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때 채권액만큼이던 코인이 집행 때 절반 값이 됐다면,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재산을 찾아 이어서 집행해야 합니다.
상대가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 결정을 받더라도 실제로 받아 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지갑은 상대만 접근 정보를 갖고 있어서, 거래소처럼 결정문을 받고 대신 막아 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 코인이 아직 거래소에 있을 때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가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기록이 보이면, 그 시점과 수량을 증거로 남겨 두세요. 소송 중에 재산을 빼돌린 정황은 이후 재산명시 절차나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검토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구리는 서울 광진·중랑구와 맞닿아 있어 거래 상대를 서울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면 거래 장소가 서울이면 그곳 경찰서가 수사할 수 있고, 법원도 서울동부지법이나 북부지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피해라면 구리경찰서에 고소하면 됩니다. 구리경찰서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이어서 사건 규모가 커지면 의정부에 있는 경찰청 부서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인창·교문·수택동 어디에 살든 구리경찰서 한 곳이 받으므로 동네별로 창구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상대가 남양주에 산다면 그쪽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두 도시 모두 남양주지원이라 회수 절차는 한곳에서 이어집니다.
가압류는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 송달될 때 효력이 생깁니다. 거래소에 결정이 도착한 뒤에는 상대가 그 계정의 코인을 빼 가기 어려워집니다.
구리경찰서가 불송치를 결정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기록이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으로 넘어가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남양주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 통지받고 30일 안에 서울광역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까지 기각되면 10일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세워 두세요.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가압류 사건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리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전송 기록과 거래소 내역을 함께 펼쳐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구리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첫 상담에서 송금 해시와 받는 주소를 달라고 하고, 그 주소가 어느 거래소와 연결되는지 함께 보는지 확인하세요. 대화 내용만 듣고 끝난다면 추적 단계를 건너뛴 것입니다.
코인이 신고 거래소에 남아 있는지, 개인 지갑으로 빠졌는지에 따라 동결과 가압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회수를 장담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출금 차단이 정당했는지, 해킹 손실을 누가 지는지는 이 법의 보관 의무와 차단 금지 규정에서 출발합니다. 막연히 거래소 약관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세요.
P2P 거래나 대리 구매로 받은 돈 때문에 계정이 묶였다면 피해자처럼 보여도 조사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내 위치를 정확히 정해야 첫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용 안내
| 피해 고소 대리 | 전송 건수, 추적 단계 수, 피해자 수 |
|---|---|
| 거래소 분쟁 | 소명서 분량, 민원·소송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
| 불공정거래·연루 수사 대응 | 조사 횟수, 매매 내역 분량, 의견서 작성 범위 |
| 가압류·강제집행 | 묶을 거래소 수, 코인 종류, 현금화 방식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모르는 상태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와의 대화나 예전에 받은 송금 화면에서 거래소 이름이나 입금 주소 같은 단서를 찾고, 그래도 모르면 여러 거래소를 함께 제3채무자로 적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법원의 사실조회로 확인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상대가 법원에 본안 소송을 내라는 명령을 신청해 오는 경우도 있으니, 가압류는 본안 준비와 함께 가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가압류는 코인의 수량을 붙잡아 두는 것이라 가격이 떨어지면 묶인 가치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인만 바라보지 말고 원화 예치금, 다른 은행 계좌, 부동산 같은 재산을 함께 찾아 받을 금액을 넉넉히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내 법원 결정을 해외 거래소가 따르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신고 거래소에 남은 자산을 먼저 찾고, 해외 부분은 그 거래소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와 그 나라 절차를 따져 따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남양주 다산동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의 분사무소입니다. 남양주지원 청사가 있는 바로 그 길이라 가압류 서류를 내러 가는 길에 들를 수 있습니다.
해킹 시각과 접속 기록, 출금된 주소를 거래소에 바로 요청하고 구리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거래소가 보관 의무를 어겼는지는 이후 손해배상에서 따집니다.
두 곳 모두 연락하되, 계정을 묶는 힘은 수사기관 요청에서 나옵니다. 거래소에는 피해 사실과 TXID를 알리는 정도로 하고, 같은 날 고소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가 사는 곳의 경찰서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 부서에 낼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사건 성격에 따라 접수 뒤 다른 부서나 기관으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5억 원 이상 재산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이면, 경찰 수사 도중 그쪽으로 이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기관을 골라 낼 필요는 없고, 경찰에 고소하면 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목록을 공개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가짜 사이트도 많으므로, 사이트 주소까지 목록과 같은지 대조해 보세요.
전국 상담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가압류 사건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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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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