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공사 유치권, 먼저 볼 것
현장 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이 걸리면 건축주는 입주도 매각도 어려워집니다. 시공업체에게는 남은 대금을 받아 낼 가장 강한 협상 수단이지만, 점유가 한 번 끊기거나 시작 시점이 어긋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지고, 무리하게 지키다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쪽이든 깨려는 쪽이든, 다툼은 결국 같은 몇 가지 사실로 모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내주지 않아도 될까요? 유치권은 현장을 실제로 지키고 있느냐, 언제부터 지켰느냐에서 성패가 갈립니다.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공사 유치권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유치권소송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매지구 신축 아파트와 인창·수택동 구도심의 다세대주택이 가까이 붙어 있는 구리에서는 실내 공사와 낡은 주택 개보수 다툼이 함께 생깁니다. 시 안에 법원 청사가 없어서, 갈매나 인창동 현장의 소장도 이웃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민사과로 접수됩니다.
구리경찰서는 아차산로에 있으며 시 전역을 맡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업체와 몸싸움이나 출입 방해가 생겼을 때 신고 대상이 되지만, 대금 다툼은 법원에서 정리됩니다.
건설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구리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내주지 않아도 될까요? 유치권은 현장을 실제로 지키고 있느냐, 언제부터 지켰느냐에서 성패가 갈립니다.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되었다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건물을 짓거나 고친 공사대금은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현장 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이 걸리면 건축주는 입주도 매각도 어려워집니다. 시공업체에게는 남은 대금을 받아 낼 가장 강한 협상 수단이지만, 점유가 한 번 끊기거나 시작 시점이 어긋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지고, 무리하게 지키다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쪽이든 깨려는 쪽이든, 다툼은 결국 같은 몇 가지 사실로 모입니다.
반대로 점유가 불법으로 시작됐다면 유치권은 생기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예를 들어 공사가 끝나 건축주에게 넘긴 건물에 대금 문제로 다시 들어가 문을 잠갔다면, 그 점유가 적법하게 시작된 것인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계약서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도 효력이 있을 수 있어, 계약서 뒤쪽 특약까지 함께 읽어 봐야 합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현수막만 붙여 놓고 몇 달씩 현장을 비워 두었거나, 공사 마무리 때 건축주에게 열쇠를 넘겨주었다면 점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알리는 것과 실제로 지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점유는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달고 열쇠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어 갑니다. 나중에 경매나 인도 소송에서 「그 기간에 정말 지키고 있었느냐」를 다투게 되므로, 출입 기록과 날짜가 찍힌 현장 사진을 정기적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공사가 골조 단계에서 멈춘 현장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아직 독립된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정착물이라면, 그 공사대금을 근거로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건물 공사대금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지 토지에 관해 생긴 채권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단된 현장이라면 공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기둥과 지붕, 벽을 갖춰 건물로 볼 수 있는 단계였는지부터 따져 유치권을 주장할지 정합니다.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유치권에 기대기보다 건축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처럼 다른 수단을 먼저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유치권은 따라갑니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갚을 책임을 지기 때문에(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유치권 신고가 들어간 물건은 매각가가 크게 떨어지고 매수인과 시공업체 사이 다툼도 거세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점유를 언제 시작했느냐입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는 그전에 끝났더라도 경매가 시작된 뒤에야 현장에 사람을 두었다면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유치권이 없다고 보는 쪽에서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건물 인도 소송으로 다툽니다. 공사대금이 이미 다 지급됐다는 사정, 현장이 비어 있던 기간이 있었다는 사정, 신고된 채권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사정이 주된 반박입니다. 예컨대 원청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가 신고한 금액이 원청과의 계약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이가 곧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입주나 매각이 급해 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 없다면, 채권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법 제327조). 시간을 사는 대신 담보금이 묶이므로, 신고된 금액이 과장돼 보일수록 담보 금액을 두고도 다툼이 생깁니다.
새 단지는 입주 초기 몇 달 동안 승강기 사용 예약과 공사 신고 절차를 둡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사가 멈췄다면 그 지연은 시공 쪽 책임으로 보기 쉽습니다.
입주 전에 시행사가 하자 보수를 하는 기간과 실내 공사 기간이 겹치면, 생긴 흠이 원래 하자인지 실내 공사 업체가 낸 것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착수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한 대비입니다. 시행사에 접수한 하자 신청 내역도 함께 보관하면 원래 하자와 실내 공사 흠을 가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리시에는 법원 청사가 없어 남양주·구리·가평을 함께 맡는 남양주지원에 소장을 냅니다. 상대 업체 주소가 서울 중랑구나 광진구라면 서울북부·서울동부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창·수택동 다세대 빌라에서는 세대들이 돈을 모아 외벽 도장이나 공용 계단 공사를 맡기는 일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표 한 사람 이름만 적혀 있으면, 업체는 그 사람에게 잔금 전부를 청구하려 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 분담 비율과 각자 낸 돈을 적은 회의록이나 단체 대화방 기록이 있으면, 대표 세대가 다른 세대에 분담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착공 전에 세대 전원이 서명한 위임서를 만들어 두면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건설 분쟁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리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구리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계약서 조항만 읽고 끝내지 않고, 도면·견적서·작업일지를 대조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짚어 내는지 보세요.
공사대금과 하자 사건은 법원 감정 결과가 금액을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항목을 감정에 넣고 뺄지 미리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년 시효, 1년·5년·10년 담보 기간은 늦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첫 상담에서 남은 날짜부터 알려 주는지 확인하세요.
잔금과 하자보수를 맞교환하는 합의, 저당권설정 청구, 내용증명처럼 판결 전에 쓸 수 있는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 법원 인지대·송달료 | 청구하는 공사대금·배상액과 당사자 수 |
|---|---|
| 감정료 | 하자·기성고·추가공사 감정 항목과 현장 규모 |
| 보전 비용 | 가압류·저당권설정 청구를 함께 할 때 담보와 등기 비용 |
| 변호사 보수 | 협상·서면 요구까지인지, 소송·감정·집행까지인지에 따라 상담 뒤 결정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막은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표시일 뿐 점유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현장을 지키거나 잠금장치와 열쇠 관리로 출입을 실제로 통제하고 있어야 점유가 인정됩니다. 현장을 오래 비워 둔 기간이 있다면 그 사이 점유가 끊겼다는 반박을 받게 됩니다.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점유를 빼앗긴 경우 점유를 되찾는 소송은 빼앗긴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204조). 점유를 되찾지 못하면 유치권도 함께 사라지므로, 자물쇠가 바뀐 날의 사진과 그 무렵 오간 연락을 바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힘으로 다시 들어가는 방식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 피하셔야 합니다.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대금 채권도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면 유치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생기므로, 현장을 관리한 것이 원청이었는지 하도급 업체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원청과 함께 지키는 형태라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출입을 통제했는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유치권자는 건물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남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민법 제324조). 예를 들어 지키던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월세를 받는다면,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권리 자체를 잃을 위험이 생깁니다.
단열재 두께와 시공 방법이 견적과 같은지 업체에 시공 사진과 자재 납품서를 요구해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보수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감정을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현수막만으로 유치권이 생기지는 않고, 공사로 생긴 채권과 실제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장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유치권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쪽 모두 상담합니다. 집을 짓거나 고친 개인 건축주, 공사를 맡은 소규모 시공업체 대표와 하도급 업체 사건을 다룹니다. 다만 같은 현장에서 양쪽을 동시에 맡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의 공사 분쟁을 위한 곳입니다. 관급공사 입찰, 대규모 개발 사업, 기업 간 건설 소송은 다루지 않습니다.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고,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에도 낼 수 있습니다. 저당권설정등기 청구처럼 건물에 관한 소라면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같은 법 제20조)도 가능합니다. 관할이 여럿이면 감정과 증인 출석이 편한 쪽을 고릅니다.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지은 건물이 중심입니다. 분양계약 해제나 광고 문제는 다른 분야에서 다루고,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의 대규모 하자 소송도 이 사이트의 범위가 아닙니다.
전국 상담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건설 분쟁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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