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유류분법개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지 돈으로 받을지와 묶어 둘 재산이 달라집니다.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유류분 가액지급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유류분법개정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에 사시던 부모님이 편찮으시던 무렵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기록을 보셨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따라가야 합니다. 구리시에는 법원이 없어 구리 주민의 유류분 소송은 남양주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가고, 경기 북부에 가정법원이 없는 탓에 기여분이나 상속권 상실 같은 가사 절차도 이 지원이 함께 맡습니다. 인창·교문·수택 어느 동이든 마찬가지이며, 형사 고소가 필요하면 아차산로의 구리경찰서에 접수합니다.

현금 인출은 받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 같은 날 자녀 계좌에 입금된 기록이 있는지 소송 중 제출명령으로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의 기소 판단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하지만, 민사는 그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구리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구리 유류분법개정 사건, 무엇이 다른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지 돈으로 받을지와 묶어 둘 재산이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6일까지 개시된 상속은 판례가 쌓아 온 원물반환 원칙을 따릅니다. 증여된 부동산이 남아 있으면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고인 기본증명서 - 사망일이 2026. 3. 17. 전후인지
  • 반환을 구한 날짜를 보여 주는 내용증명·소장 접수증명
  • 증여 부동산의 현재 등기부(근저당·처분 여부)

구리 유류분법개정 자세히 보기

구리 유류분 가액지급, 먼저 볼 것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처음부터 돈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 상속은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 묶어 둘 재산과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개정 전 상속 -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그 값을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수증자가 이미 팔았거나 근저당이 잡혀 지분 이전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정 후 상속 - 가액 지급과 청구일부터의 이자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처음부터 돈으로 청구합니다. 받은 쪽은 부동산 지분을 내주지 않아도 되고, 청구한 쪽은 공유 관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자는 청구한 날부터 붙습니다. 따라서 언제 청구했는지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가압류·가처분 설계가 달라집니다

원물반환 사건에서는 특정 부동산 지분을 지키려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썼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액 지급 사건은 금전 채권이므로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기본 수단이 됩니다(제276조).

가압류는 본안 관할법원이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제278조). 증여된 부동산뿐 아니라 상대의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 2026. 3. 16. 이전 개시 - 지분 이전등기 청구, 처분금지가처분 중심
  • 2026. 3. 17. 이후 개시 - 금전 청구, 가압류 중심

조문에 없는 평가 시점

개정 조문은 가액을 어느 시점 시가로 정할지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상속 개시 때, 청구한 때, 변론을 마칠 때 가운데 어느 쪽인지에 따라 부동산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법원 판단이 쌓여야 정리될 새 쟁점입니다. 지금 소송을 준비한다면 각 시점별 시세 자료를 함께 모아 두고, 어느 기준이 유리한지 주장을 세워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환하는 쪽에서 달라지는 점

개정 후 상속에서 반환의무자는 받은 집을 지키면서 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청구일부터 이자가 쌓이므로 다툼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일찍 나누고, 인정하는 금액은 조정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리 유류분 가액지급 상담 전 준비 자료

  • 고인 기본증명서 - 사망일이 2026. 3. 17. 전후인지
  • 반환을 구한 날짜를 보여 주는 내용증명·소장 접수증명
  • 증여 부동산의 현재 등기부(근저당·처분 여부)
  • 상속 개시 무렵과 현재의 시세 자료
  • 상대방 명의 다른 재산 정보(가압류 대상)

구리 병환 무렵 통장에서 사라진 돈

부모님 병환이 깊어진 무렵 통장에서 큰돈이 여러 번 빠져나갔다면 누가 왜 찾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건너간 돈이면 증여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체크카드나 인터넷뱅킹 접속 기록이 누가 인출했는지 보여 주기도 합니다.

사망 뒤에 인출됐다면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을 가져간 문제입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 같은 다른 청구가 맞고, 권한 없는 인출이면 구리경찰서에 고소하는 길도 있습니다.

구리 인출 흔적을 따라가는 순서

상속인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부모님 계좌가 어디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각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받아 큰 금액의 출금 날짜를 표로 정리합니다. 출금 무렵 부모님이 입원 중이었는지를 함께 적으면 누가 찾았는지 추리하기 쉬워집니다.

구리 구리에서 소송을 여는 순서

피고 주소지와 상속개시지가 모두 남양주지원이라면 법원 선택은 간단합니다. 남은 일은 증거 확보와 보전처분의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인출 정황이 뚜렷하면 소 제기와 함께 상대 계좌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겁니다. 그다음 제출명령으로 입금 경로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청구취지 변경을 합니다.

구리 유류분 가액지급 사건 관할 기관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유류분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리 유류분 소송,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구리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구리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법률적 해결을 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등록 전문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전문분야 등록 보기
  • 의뢰인과 함께 푸는 사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사건의 배경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면밀히 듣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 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 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합의나 조정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은 그 길이 실제로 열려 있는지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처음의 신뢰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선임 기준

구리 유류분법개정 선임 기준

  1. 1

    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2. 2

    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3. 3

    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4. 4

    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비용 안내

구리 유류분법개정 비용 안내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청구하는 쪽은 증여를 찾아 금액을 쌓는 일이, 방어하는 쪽은 항변 자료를 모으고 계산을 깎는 일이 중심입니다. 필요한 서면과 증거의 종류가 다릅니다.
추적할 기간과 금융기관 수몇 년 치 거래내역을 몇 곳의 금융기관에서 조회해야 하는지에 따라 제출명령 신청과 분석 작업이 늘어납니다.
감정할 부동산의 수증여된 부동산이 여러 곳이면 시가 감정이 각각 필요합니다. 평가 시점을 두고 다투면 감정 횟수가 늘기도 합니다.
상대방 수와 함께 가는 가정법원 절차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기여분 심판·상속권 상실 선고를 함께 진행하면 사건이 둘 이상의 법원에 걸쳐 작업량이 커집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구리 유류분 가액지급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사망일 확인: 기본증명서의 사망일로 반환 방식과 쓸 수 있는 항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정합니다.
  2. 2단계 - 증여 내역 정리: 등기부와 고인 계좌 기록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표로 만듭니다.
  3. 3단계 - 권리 지키기: 기한이 다가오면 의사표시를 먼저 보내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냅니다.
  4. 4단계 - 법원 절차: 지방법원 민사 본안과 필요한 가정법원 절차를 순서에 맞춰 진행합니다.
  5. 5단계 - 금액 확정과 마무리: 감정과 조회 결과로 부족액을 확정하고 조정이나 판결에 따라 이행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리 유류분법개정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2026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개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2026년 1월에 시작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증여된 아파트가 남아 있다면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팔았거나 근저당이 많이 잡혀 지분을 돌려받는 의미가 없다면 그 값을 돈으로 받게 됩니다. 양쪽이 돈으로 정리하기로 뜻을 모으면 가액 반환으로 마무리되기도 하니, 지금 그 재산의 등기 상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자는 소송을 낸 날부터 붙나요?

조문은 소송을 낸 날이 아니라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소장보다 앞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했다면, 그날을 청구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이자 금액이 달라지므로, 반환을 요구한 문서와 도달 기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 뒤 법원 판단이 쌓여 가는 중입니다.

집값이 소송 중에 계속 오르면 받는 돈도 늘어나나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정 조문은 가액을 어느 시점의 시가로 정할지 적어 두지 않아, 상속 개시 때로 볼지 청구한 때나 재판을 마칠 때로 볼지는 앞으로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준비한다면 상속 개시 무렵과 청구 무렵, 현재의 시세 자료를 함께 모아 두고, 어느 기준이 내 사건에 맞는지 주장을 세워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개정 후 사건에도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가액 지급은 돈을 받는 청구라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기본 수단입니다. 특정 부동산을 넘겨 달라는 청구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묶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맞는지는 사건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대신 가압류는 증여된 부동산뿐 아니라 상대의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에도 걸 수 있어 선택지가 넓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본안보다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하던 언니가 생활비로 썼다고 합니다.

부모님 생활비나 병원비로 쓴 돈이라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처를 보여 주는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이 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구리에 사는데 의정부까지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구리 사건은 의정부 본원이 아니라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1년 기한은 정확히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무조건 1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형제에게 상당한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기한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면 내용증명 등의 재판 밖 의사표시도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사본과 발송·배달 관련 자료를 보관해 주세요.

형제자매만 남은 집안에서 한 형제에게 재산이 다 갔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다른 법적 권리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유언의 효력, 증여의 유효성, 재산 이전 과정의 법적 하자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집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재산이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내용과 기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정도,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당시의 부양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구리 지역 안내

관할 법원(민사·형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경찰서
구리경찰서
기소 기관(공소청)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유류분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사건번호가 아닌
사람을 먼저 보는 법률 파트너

구성원 더보기 →
이창재 대표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 형사사건·민형사 소송·상속 분쟁 수행
  • 서울 청담 주사무소 · 남양주 다산 분사무소 운영
  • 의뢰인 상담부터 법정 변론까지 직접 수행
이창재 대표변호사 소개 보기 →
0103

주제별 안내

구리 주제별 법률 안내

담당 변호사 자격대한변협 상속 전문분야 등록

상담 신청

구리 유류분법개정, 지금 상담받으세요.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 대표변호사·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받은 서류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 전화·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리에 사무소가 없어도 전화·카카오톡·서류 송부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법률문제는 달라도
해결의 기준은 분명하게.

업무 분야

상담 안내

대표전화 1800-9730

서울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도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 1800-9730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 이 사이트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오시는 길지역별 법률서비스

1800-9730
1800-9730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