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조부모 손자녀 입양, 먼저 볼 것
「딸이 아이를 맡기고 떠난 지 5년째입니다. 은행에서도 병원에서도 제가 보호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 대신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입양 상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족 안의 입양은 가능합니다. 다만 할머니가 엄마가 되는 식으로 가족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법원은 다른 입양보다 따져 보는 항목이 많습니다.

「딸이 아이를 맡기고 떠난 지 5년째입니다. 은행에서도 병원에서도 제가 보호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조부모 손자녀 입양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손자녀입양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아버지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구리 가정이 상담을 시작하는 일이 많습니다. 구리에 사는 아이라도 입양 심판 청구서는 이웃 도시 다산동의 남양주지원으로 갑니다. 반대가 있어도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반대 이유와 그동안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면 어느 길로 갈지 보입니다.
친아버지가 반대 의견을 내면 법원은 그 이유를 듣고, 동의 없이 인용할 사유가 있는지 따로 심리합니다. 동의가 있는 사건보다 기일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구리에 사는 분의 입양 사건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구리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분야
조부모나 친척이 키우는 아이를 자녀로 들일 때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입양 말고 어떤 길이 있는지 비교했습니다.
민법은 존속이나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입양하는 것만 막고 있고(제877조), 손자녀나 조카처럼 아래 세대 혈족을 입양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딸이 아이를 맡기고 떠난 지 5년째입니다. 은행에서도 병원에서도 제가 보호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 대신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입양 상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족 안의 입양은 가능합니다. 다만 할머니가 엄마가 되는 식으로 가족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법원은 다른 입양보다 따져 보는 항목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23일 전원합의체 결정(2018스5)에서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입양 요건을 갖추고 그 입양이 아이의 복리에 맞는다면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손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막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당연히 허가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할머니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누나가 되는 식으로 가족 안의 호칭과 관계가 뒤바뀝니다. 법원은 이 변화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아이가 커서 그 관계를 이해하게 될 때 어떤 혼란을 겪을지를 봅니다.
친생부모가 살아 있다면 그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함께 봅니다. 엄마가 가끔이라도 아이를 만나고 있다면, 입양 뒤 그 만남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래 키웠다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당연해지지는 않습니다. 입양이 아니면 풀리지 않는 아이의 불편이 무엇인지, 예컨대 의료 동의나 학교 서류에서 반복해서 막히는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조부모 부부가 3년 이상 혼인 중이라면 친양자 요건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는 입양 전 친족관계를 끊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는 할머니가 엄마가 되면서 원래의 엄마와의 법률관계가 끝나는 복잡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남기는 일반입양이 아이에게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친생부모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이가 몇 살이고 자기 이야기를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미성년후견인 선임(민법 제928조)으로 일상의 법정대리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로, 엄마는 엄마로 가족 관계를 그대로 두면서 병원과 학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후견은 아이가 성년이 되면 끝나고, 입양은 평생의 관계를 만듭니다. 조부모의 나이와 건강,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남은 시간, 그 뒤의 계획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친생부모가 자기 책임으로 3년 넘게 부양도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다면, 동의 없이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제908조의2 제2항).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단순히 반대만 한다면 동의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친아버지가 왜 반대하는지 듣고, 성본변경처럼 관계를 남기는 방법을 대안으로 검토합니다. 친아버지가 반대하는 이유가 양육비 부담 때문인지, 관계 때문인지부터 살핍니다.
구리시 전역은 구리경찰서가 맡고, 법원은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서울 중랑구나 광진구로 이사하면 관할이 서울가정법원으로 바뀝니다.
법원은 동의 없이 인용하기 전에 친생부모 등의 의견을 듣습니다. 친아버지 주소를 알고 있다면 청구서에 정확히 적어 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합니다.
구리와 남양주는 생활권이 하나라 이사해도 같은 지원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서울 쪽으로 옮기면 법원이 바뀌니 청구 시점의 아이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아이에게 절차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사 일정과 학교 일정을 조율합니다. 아이가 반대 의견 내용을 직접 듣지 않게 하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심리 중에 친아버지가 마음을 바꾸면 동의서를 받아 절차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입양 사건이 구리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구리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구리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친양자 입양 상담을 진행합니다.
구리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친부나 친모가 연락을 끊었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소재불명 소명, 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사정의 입증을 실제로 다뤄 본 변호사인지 물어보세요.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직접 승낙해야 하고, 더 어린 아이도 조사 과정에서 생각을 묻습니다.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릴지까지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조사관은 양육 환경, 입양 동기, 부부의 양육 능력을 확인합니다. 면담에서 무엇을 묻는지 미리 알려 주고, 생활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보완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친양자 입양만 권하기보다 일반입양, 성·본 변경, 후견과 비교해 우리 가족에게 맞는 길을 짚어 주는지 살펴보세요.
비용 안내
| 친생부모 동의 여부 | 동의서를 받은 사건과 동의 면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은 준비할 자료와 기일 수가 크게 다릅니다. 친생부모가 출석해 반대하면 대응할 일이 더 늘어납니다. |
|---|---|
| 아이의 나이와 상황 | 13세 이상 아이의 승낙, 아이 면담을 앞둔 준비, 학교 문제처럼 아이에게 맞춰 챙길 부분이 많을수록 손이 더 갑니다. |
| 가사조사 대비 분량 | 양육 경과가 길거나 복잡한 가족일수록 진술서와 생활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조사 뒤 보충서를 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 법원에 내는 실비 | 인지대와 송달료, 증명서 발급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로 듭니다. 친생부모 주소를 찾기 위한 송달이 거듭되면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일반입양으로는 가능합니다. 친양자는 혼인한 부부만 들일 수 있어 혼자라면 미성년자 일반입양 허가를 청구하게 되고,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후견인 선임이 더 맞는 경우도 있어 두 길을 함께 비교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문제가 따르고, 법원은 입양 뒤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함께 봅니다. 엄마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고, 동의한다면 그 뜻이 진지한지를 법원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을 이어 갈 수 있는지, 조부모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아 줄 가족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모 부부가 3년 이상 혼인 중이고 친생부모 동의 문제가 풀린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친양자가 되면 아이와 친엄마, 즉 이모의 자매와의 법률관계가 끝난다는 점을 가족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꾸준히 보냈다면 3년 부양 불이행 사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친양자보다 성본변경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리시는 남양주지원 관할이라 인창동 아이도 다산동 지원에 청구합니다.
배우자가 데려온 아이를 들이는 경우라면 혼인신고 뒤 1년이 지나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남의 아이를 들이는 경우에는 3년이 기준입니다. 어느 쪽이든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함께 산 기간은 따로 치지 않습니다.
반대한다고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친아빠가 자기 잘못으로 3년 넘게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를 만나지도 않았다면, 동의 없이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학대나 유기가 있었던 경우도 같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소, 연락을 시도한 기록, 돌아온 우편 등을 모아 두시면 소명에 쓰입니다.
만 13세가 넘었다면 아이 본인이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아이가 직접 승낙서를 씁니다. 아이가 납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청구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국 상담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입양 사건이 구리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구리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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