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먼저 볼 것
「잔금까지 다 줬는데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안 떼 줍니다.」 「아버지 땅이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방향은 반대지만 두 사건 모두 판결로 등기부를 바로잡아야 끝납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소송을 내는 동안 상대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 먼저입니다.

「잔금까지 다 줬는데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안 떼 줍니다.」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수택동의 구시가지 주택과 상가, 경춘선 갈매역 주변 택지가 함께 있는 구리시는 땅과 건물 소송을 남양주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보냅니다. 아차산·망우산 너머가 서울이라 상대방이 중랑구나 광진구에 사는 일이 많고, 그러면 관할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구리역과 돌다리 일대 상권은 점포 임대차 다툼이 잦은 곳입니다.
넘어온 부분을 이웃이 20년 넘게 써 왔다면 철거 요구에 맞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을 허락받아 쓴 것이라면 자주점유가 아니어서 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구리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돈은 냈는데 이름이 넘어오지 않는 경우, 내 이름이 모르는 사이 지워진 경우의 등기 소송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는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에서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청을 미루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수인으로서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잔금까지 다 줬는데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안 떼 줍니다.」 「아버지 땅이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방향은 반대지만 두 사건 모두 판결로 등기부를 바로잡아야 끝납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소송을 내는 동안 상대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 먼저입니다.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정보를 넘기지 않는다면 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매도인은 대개 잔금이 덜 들어왔다거나 특약을 어겼다고 맞서므로, 잔금 이체 내역과 특약 이행 자료를 먼저 갖춰 둡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매수인 혼자 판결문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재판에 몇 달이 걸리는 사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근저당을 잡히면, 승소해도 등기를 넘겨받기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입되면 그 뒤에 이루어진 처분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로 권리를 소명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기입을 촉탁하므로, 신청부터 기입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안전합니다.
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이라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부동산을 넘겨받아 쓰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시골 집을 사서 계속 살아 왔는데 등기만 매도인 앞으로 남아 있다면, 이 판례 덕분에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만 내고 넘겨받지 못한 채 10년이 흘렀다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대는 이 점을 들어 청구를 막으려 할 것이므로, 언제부터 실제로 써 왔는지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인감을 도용한 서류, 대리권 없는 사람이 맺은 계약, 있지도 않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실체 없는 등기라 말소 대상입니다. 다만 등기에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추정이 붙어 있어, 그 추정을 깨는 증거는 원고가 내야 합니다.
등기가 여러 사람을 거쳤다면 각 명의자를 모두 피고로 삼아 차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현재 명의자에게 곧바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산 사람은 몰랐다고 주장하겠지만, 원인무효 등기를 믿고 산 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얻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득시효 같은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봅니다.
잔금을 치른 뒤 등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등기의무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 전원이 협조해야 등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 자녀 넷 가운데 한 명이 「그런 매매가 있었는지 모른다」며 버티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때는 고인과의 계약서와 잔금 영수증이 사실상 전부인 경우가 많아, 그 원본부터 챙겨 두셔야 합니다.
필지가 잘게 나뉜 구시가지에서는 이웃집 담장이나 계단이 경계를 넘어 지어진 사실이 집을 팔 때에야 드러나곤 합니다. 매수인 쪽에서 측량을 요구했다가 거래가 멈추는 일도 있어, 매도 전에 경계복원측량을 해 두면 계약 해제 다툼까지 번지지 않습니다.
구리 시내 점포의 인도 소송은 남양주지원 민사과에 접수하고, 집행도 그 지원 집행관사무소가 맡습니다. 임차인이 서울에 산다면 그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지만, 집행까지 생각하면 점포 소재지 법원이 편합니다.
판결이 나기 전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먼저입니다. 가처분 집행 때 집행관이 현장에 공시서를 붙이므로 실제 영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기회도 됩니다.
계약금만 오간 상태라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지만, 말로만 통보하고 돈을 내놓지 않았다면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하고, 매수인이 받기를 거절해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매수인은 그 사이 중도금을 지급해 이행에 착수하면 해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수령을 매도인이 피한다면 변제공탁으로 이행 사실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부동산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리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등기부와 계약서를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구리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가압류·근저당·가처분이 언제 어떤 순서로 올라왔는지에 따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 자리에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같이 펼쳐 보고 순위를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이전등기 소송에는 처분금지가처분, 명도 소송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짝처럼 붙습니다. 본안 소송만 이야기하고 가처분 시점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판결 뒤에 허탈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시점, 잔금 뒤 60일, 권리금 손해배상 3년, 현금청산 협의 90일처럼 이 분야는 기한이 결론을 바꿉니다. 사실관계를 듣자마자 남은 기간을 계산해 주는지 보세요.
경계 침범, 점포의 실제 점유자, 정비구역 안 토지 현황은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적도·측량 결과·현장 사진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직접 현장을 보겠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다툼의 핵심을 빨리 찾습니다.
비용 안내
| 소송목적의 값 |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 청구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토지 일부만 다투면 그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
|---|---|
| 감정의 종류와 횟수 | 경계 분쟁은 측량 감정, 권리금이나 현금청산은 가격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 대상 필지 수와 면적, 재감정 여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
| 보전처분과 담보 |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때는 보험료가 듭니다. 가처분 집행에도 집행관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
| 당사자 수와 집행 범위 | 등기가 여러 사람을 거쳤거나 상속인이 많으면 피고 수만큼 송달과 서면이 늘어납니다. 판결 뒤 인도 집행과 물건 보관까지 맡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됩니다.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취득세 납부 영수증 같은 일반 등기 서류를 함께 냅니다.
넘겨받아 계속 점유해 왔다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고, 매매 사실을 보여 줄 계약서나 대금 지급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서류가 없다면 이웃의 진술이나 재산세 납부 기록도 쓰일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는 대개 모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보통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정 뒤 등기부에 기입되고 결정문이 상대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등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 사이 다시 팔리지 않도록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의 순서입니다.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표시 없이 이중으로 팔려는 낌새가 보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등기 이전을 막고 이행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매매 같은 쌍무계약은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잔금일에 서류를 함께 받으세요.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현장검증이나 감정측량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진행하기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상담 직전에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이 최근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날짜가 최신이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최고, 해제, 갱신거절처럼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계약 해제나 권리금 분쟁에서는 이 도달일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문구와 발송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범위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전국 상담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부동산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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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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