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성년후견인변경

「오빠가 어머니 후견인이 된 뒤로 요양원 면회 일정도, 통장 잔액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후견인 변경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성년후견인변경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 주소를 둔 분의 후견 사건은 남양주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아차산 너머 서울의 대학병원을 다니시더라도 법원은 구리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진단은 서울에서 받고 청구는 남양주지원에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진료받은 병원이 서울이어도 그 기록은 남양주지원 사건에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가 담겨야 합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셨다면 증상이 처음 확인된 병원 기록도 함께 냅니다.

후견 사건이 구리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구리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분야

구리 성년후견인변경 사건, 무엇이 다른가

후견인이 된 오빠가 어머니 통장 잔액을 알려 주지 않거나, 몇 년째 혼자 맡아 온 딸이 지쳤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후견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빠와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로도 바꿀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후견인을 변경합니다(제940조).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피후견인·친족·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후견 개시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지금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감독인 유무
  • 보고를 거부하거나 미룬 경위(문자·통화 기록): 사무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 피후견인 계좌의 설명되지 않는 출금 내역: 재산이 다른 곳에 쓰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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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후견인 변경, 먼저 볼 것

「오빠가 어머니 후견인이 된 뒤로 요양원 면회 일정도, 통장 잔액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 감정이 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머니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겼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반대로 후견인 스스로 더는 맡기 어렵다면 법원 허가를 받아 물러날 수 있고, 이때는 다음 사람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변경 청구의 기준은 '피후견인의 복리'

법원이 보는 것은 형제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생긴 결과입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설명되지 않는 출금이 이어졌는지, 병원 진료를 미뤄 상태가 나빠졌는지처럼 구체적인 불이익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후견인은 「요양비로 썼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으니, 같은 기간의 요양원 청구서와 출금액을 나란히 놓아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재산목록이나 후견 사무 보고를 제때 내지 않음
  • 피후견인 돈을 후견인 가족의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씀
  • 병원·요양 결정을 미루거나 다른 가족의 면회를 막음
  • 후견인에게 결격사유가 새로 생김(파산선고 등)

사임은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너무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데, 법원에 말만 하면 되나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제939조). 본인의 건강 악화, 먼 지역으로의 이사, 피후견인과 이해가 부딪치는 사정이 흔한 사유입니다.

사임을 청구하는 후견인은 동시에 새 후견인 선임도 청구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비는 동안 어머니 병원비 납부가 멈추지 않도록, 맡아 줄 형제나 전문가 후보의 동의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제937조

「동생이 후보로 나섰는데 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법이 정한 결격사유부터 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 후견을 받는 사람,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인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과 후견인·후견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도 제외되지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이 마지막 사유에서 빠집니다. 예컨대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한 적이 있는 큰아들과 그 아내는 후견인이 될 수 없지만, 큰아들의 자녀는 어머니의 손자녀(직계비속)라서 이 사유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새 후견인을 고를 때 법원이 보는 것

「형제 둘이 서로 하겠다고 하면 누가 되나요?」 법원이 둘 중 한 명을 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 상황을 먼저 보고,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제936조 제4항).

형제끼리 맞서는 정도가 심하면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나 법인을 후견인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930조). 가족 후보로 남고 싶다면 상대 형제를 비난하는 서면보다, 앞으로 재산을 어떻게 기록하고 다른 가족에게 공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는 편이 법원을 설득하기 쉽습니다.

바꾸기 전에 검토할 다른 방법

「후견인을 바꾸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 후견인이 감독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가정법원에 사무 보고와 재산 상황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을 한 명 더 두고 재산 관리와 신상 결정 권한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제949조의2). 문제가 돈 관리의 불투명함이라면 감독인이, 면회와 병원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라면 권한 분담이 더 맞을 수 있어, 갈등이 어디서 생겼는지부터 나눠 봅니다.

구리 후견인 변경 상담 전 준비 자료

  • 후견 개시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지금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감독인 유무
  • 보고를 거부하거나 미룬 경위(문자·통화 기록): 사무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 피후견인 계좌의 설명되지 않는 출금 내역: 재산이 다른 곳에 쓰였는지
  • 새 후견인 후보자의 동의서와 돌봄 계획: 법원이 바꿀 만한 대안이 있는지
  • 사임이라면 그 사유를 보여 줄 진단서·이사 자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리 정신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

성년·한정후견을 개시하려면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본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하게 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이나 그 밖의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감정 결과는 후견 종류를 정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다니던 병원의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가 자세할수록 생략 가능성이 커집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법원이 정한 병원에 다시 가야 해 시간이 더 듭니다. 생략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두 경우를 모두 염두에 두고 일정을 잡습니다.

구리 서울 병원 자료를 구리 사건에 쓰기

진단서를 병원에 요청하기 전에 법원이 무엇을 보려는지 의사에게 설명해 드리면 다시 받으러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사 수치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어떤 일을 혼자 못 하시는지 적혀 있으면 법원이 상태를 그리기 쉽습니다.

구리 인창·수택에서 다산동까지

구리 시내와 남양주지원이 있는 다산동은 바로 이웃한 생활권입니다. 감정이나 심문 기일이 잡히면 부모님 이동을 도울 가족을 미리 정해 둡니다. 기일 당일 부모님이 불안해하시면 대기 시간도 길게 느껴지니 여유 있게 출발합니다.

구리경찰서가 시 전체를 맡듯 법원도 시 전체가 한 지원입니다. 갈매동처럼 서울 중랑구와 붙은 동네도 예외가 아닙니다. 토평동이나 교문동도 구리시라면 같은 지원입니다.

구리 후견인 변경 사건 관할 기관

구리에 사는 분의 후견 사건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구리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리에서 후견 사건 상담을 받으시려면

구리 사건은 가까운 남양주 분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후견 상담을 진행합니다.

구리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구리 후견인 변경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가족이 은행에 가도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예금 한 푼 움직이지 못합니다.
  2. 02어떤 후견을 고르느냐에 따라 본인에게 남는 일상의 자유가 달라집니다.
  3. 03발달장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라도 대신 계약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4. 04후견인이 된 뒤에도 집 처분이나 큰 수술은 다시 법원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5. 05후견인이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감독인 선임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임 기준

구리 성년후견인변경 선임 기준

  1. 1

    권한 범위를 설계해 주는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의 동의 대상, 대리권과 신상 결정 권한은 청구서에서 제안해야 심판에 담깁니다. 본인 생활을 보고 범위를 함께 짜는지 확인하세요.

  2. 2

    가족 사이 의견 차이를 다룰 수 있는지

    후보자가 둘 이상이거나 반대하는 가족이 있으면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복수 후견인이나 권한 분장처럼 다툼을 줄이는 안을 제시하는지 보세요.

  3. 3

    선임 뒤 허가·보고까지 이어 맡는지

    재산목록, 주택 처분 허가, 의료행위 허가, 감독인 대응은 선임 뒤에 몰려 있습니다. 개시 심판만 받고 끝나는지, 그 뒤 절차도 함께하는지 물어보세요.

  4. 4

    공공후견·장애 지원 제도를 아는지

    치매나 발달장애가 있는 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심판 청구를 지원하는 공공후견 제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에 맞는 다른 길도 함께 안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용 안내

구리 성년후견인변경 비용 안내

감정이 필요한지의학 자료만으로 감정이 생략될 수 있는 사건과, 감정 일정을 잡고 결과에 대응해야 하는 사건은 진행 과정이 다릅니다.
후보자를 두고 가족이 다투는지가족이 한 후보에 합의한 사건과, 후보가 맞서 의견서와 조사 대응이 반복되는 사건은 들이는 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권한 범위 설계의 복잡도한정후견의 동의 대상, 대리권, 복수 후견인의 권한 분장, 후견계약 조항처럼 세밀하게 짜야 할 내용이 많을수록 준비가 늘어납니다.
선임 뒤 지원 범위개시 심판까지만 맡는지, 재산목록 작성·주택 처분 허가·의료 허가·감독인 대응까지 이어 맡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구리 후견인 변경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생활 듣기: 본인이 혼자 해내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을 나눠 적고, 어떤 후견이 맞는지 가립니다.
  2. 2단계 - 권한 짜기: 취소할 수 없는 행위, 동의 대상, 대리권과 신상 권한을 본인 생활에 맞춰 제안합니다.
  3. 3단계 - 청구: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와 의학 자료, 후보자·재산 자료를 냅니다.
  4. 4단계 - 심리 대응: 가사조사관 면담과 진술 청취, 감정 일정에 맞춰 보충 자료와 의견서를 냅니다.
  5. 5단계 - 선임 뒤 관리: 재산목록 작성, 정기 보고, 주택 처분이나 의료행위 허가 신청을 이어서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리 성년후견인변경 자주 묻는 질문

후견인이 아닌 형제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친족이면 청구권이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돼 있다면 감독인에게 먼저 출금 내역 같은 자료를 보내 사정을 알리고, 감독인이 함께 문제를 제기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경 청구 중에도 기존 후견인이 계속 일을 하나요?

변경 심판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 후견인의 권한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사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위험이 크다면 변경 청구와 함께 직무집행 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후견인이 정해지면 가족은 아무 말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는 전문가 후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족은 면회나 생활 방식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후견인의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바뀌면 이전 후견인은 무엇을 넘겨야 하나요?

통장·도장·서류 원본과 그동안의 재산 관리 계산을 넘겨야 합니다. 후견인은 임무가 끝나면 1개월 안에 관리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957조). 넘겨받을 때 수입·지출 정리표와 잔액이 맞는지 그 자리에서 대조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구리 갈매동에 살면 서울가정법원에 낼 수 있나요?

구리시는 경기 북부라 남양주지원 관할입니다. 서울과 맞붙은 동네여도 서울가정법원에는 낼 수 없습니다.

감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청구하는 쪽이 먼저 냅니다. 금액은 병원과 감정 방식에 따라 달라 상담 때 함께 확인합니다.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정신감정을 안 받아도 되나요?

성년·한정후견을 개시하려면 의사의 감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단서나 진료 기록처럼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와 경과가 구체적일수록 생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님이 후견을 강하게 반대하시면 청구할 수 없나요?

성년·한정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만 반대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반대 이유와 실제 판단 능력을 함께 봅니다.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해 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후견을 받으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나요?

후견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기록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본인과 가까운 친족, 후견인처럼 법에서 정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어 아무나 볼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후견인이 되면 은행에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

보통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후견인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은행마다 심판문 사본이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권한 범위에 따라 할 수 있는 거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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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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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에 사는 분의 후견 사건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구리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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