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상간 구상금, 먼저 볼 것
「소송에서 이겨 배상금을 받았는데, 몇 달 뒤 남편 앞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원고가 이런 일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가 자기가 낸 배상금 가운데 외도한 배우자의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구상은 판결이 끝난 뒤에야 드러나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청구하는 쪽도 배상한 쪽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송에서 이겨 배상금을 받았는데, 몇 달 뒤 남편 앞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상간 구상금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상간녀구상금청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교문·갈매에 사는 상대방을 피고로 삼으면 소장은 남양주시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갑니다. 구리는 서울 중랑·광진과 생활권이 붙어 있어, 외도 상대가 망우리 고개 너머에 살면 서울북부나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법원이 바뀝니다. 지도상 거리보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관할을 정합니다.
갈매지구와 다산신도시는 차로 몇 분 거리라 같은 마트·헬스장을 쓰는 이웃끼리 관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함께 찍힌 사진이나 출입 기록이 증거가 되지만, 남의 회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면 별도의 법 위반이 됩니다.
구리에서는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상간 소송은 청구 내용과 상대방 주소에 따라 어느 절차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주요 분야
상간자가 배상한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그 몫을 돌려받는 구상권이, 원고 가정과 배상한 피고에게 각각 어떤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그 상대는 한 사람의 혼인 생활을 함께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민법 제760조). 피해자에게는 두 사람이 연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소송에서 이겨 배상금을 받았는데, 몇 달 뒤 남편 앞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원고가 이런 일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가 자기가 낸 배상금 가운데 외도한 배우자의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구상은 판결이 끝난 뒤에야 드러나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청구하는 쪽도 배상한 쪽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에게서 받은 만큼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서 빠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넘어 배상했다면, 나머지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상권입니다. 상간자가 판결로 정해진 위자료를 모두 냈다면,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그 사람 몫을 청구하는 식입니다.
부담 부분이 반반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접근하고 관계를 이끌었는지,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곧 이혼한다」고 말한 쪽이 누구였는지 같은 사정이 비율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와 계속 함께 살면서 상간자에게만 배상을 받았다면, 상간자가 그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받은 돈의 일부가 같은 가계에서 다시 빠져나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 단계에서 구상까지 감안해 청구 범위를 정하기도 하고, 화해나 조정으로 끝낼 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함께 협상합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배상액이 조금 줄더라도 가계 전체로는 더 나은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상은 실제로 돈을 지급한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화해에 따라 배상금을 낸 다음,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갖춰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앞선 상간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판결 이유는 구상 소송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컨대 판결 이유에 「피고의 배우자가 먼저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판단이 있다면 상대의 부담 부분을 크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이체 내역,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화해나 합의로 끝내는 경우,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양쪽의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원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배상액을 낮춰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무엇을 주고받는지가 분명해야 합의가 성립합니다.
조항이 없으면 합의가 끝난 뒤에도 구상 다툼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구상에 관한 문장이 들어갔는지, 들어갔다면 누구에 대한 구상을 포기하는 것인지까지 읽어 보셔야 합니다.
구리는 서울 중랑구·광진구와 경계가 붙어 있어 출퇴근 생활권이 서울에 걸친 가구가 많습니다. 망우동·면목동 같은 중랑구 주민이 피고라면 도봉구의 서울북부지방법원, 구의동·자양동 같은 광진구 주민이라면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구리 주민이 원고라면 다산동의 남양주지원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갈매·토평에서 다산동까지는 거리가 짧아 기일에 맞춰 오가기 쉽다는 점이 고려 요소가 됩니다.
구리시 전역은 아차산로 359의 구리경찰서가 맡습니다. 외도 상대 직장 앞에서 시위하듯 기다리거나 반복해서 연락했다면 업무방해나 스토킹 범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구리 사건의 기소 판단은 2026년 10월부터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맡습니다(지청 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형사 절차에 휘말리면 민사에서 위자료를 다투는 힘이 약해지므로 접촉은 소송 안으로 옮깁니다.
시설 출입 기록은 남양주지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가 많아 소를 낸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조회 회신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갖고 있는 메시지와 사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다음 기일에 바로 낼 수 있게 합니다.
구리 사건은 가까운 남양주 분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청구와 방어 어느 쪽이든 사건을 직접 듣고 상담합니다.
구리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청구와 방어를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무엇으로 반격할지 먼저 말합니다. 파탄 항변이나 기혼 사실 부지 주장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 자료를 묻는지 보세요.
자료의 양보다 얻은 경로가 중요합니다. 녹음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확인하고 형사 위험이 있는 자료를 걸러 주는지 살피세요.
합의로 끝날 사건이라면 연락금지 범위, 위약금, 구상권 포기, 부제소 조항이 핵심입니다. 금액만 맞추고 문구는 대충 넘기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상간소송을 이혼의 전초전으로만 다루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가정을 지킬지와 상관없이 이 소송만의 득실을 따로 설명해 주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 청구인지 방어인지 | 청구는 소장 작성과 증거 확보가, 방어는 짧은 기한 안의 항변 설계가 일의 중심이라 준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
|---|---|
| 상대 신원 특정이 필요한지 |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사실조회와 주소 보정, 경우에 따라 공시송달까지 절차가 늘어납니다. |
| 이혼소송과 묶는지 | 상간자만 상대하는 민사소송인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함께 넣는 가사소송인지에 따라 법원과 진행 방식이 바뀝니다. |
| 증거조사의 규모 | 통신사·카드사·숙박업체 등에 사실조회를 몇 차례 하는지, 증인을 부르는지에 따라 기일 수와 준비량이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외도로 생긴 손해라면 이미 받은 금액만큼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에는 외도 외에 폭언이나 생활비 미지급 같은 다른 사정이 함께 담길 수 있어, 그 부분은 이혼 사건에서 따로 따집니다.
구상권은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뒤에 생기는 권리라서, 기한도 그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사건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급한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고, 지급 뒤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상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원고 부부가 함께 살든 아니든 구상권은 배상한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고 쪽은 소송이나 합의 단계에서 구상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합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연락 중단을 요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문구에 협박으로 읽힐 표현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합니다.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뿐이라, 상대방만 피고로 정했다면 배우자는 법원에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요청받을 수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간통죄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외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길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혼인 생활을 침해한 데 대한 민사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경찰 고소가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내는 절차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상간자 책임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생깁니다. 결혼반지, 아이 이야기, 주말마다 연락이 끊긴 사정처럼 눈치챌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대화와 만남 기록에서 찾아 반박합니다. 반대로 정말 속았다면 그 근거를 피고 쪽이 갖춰야 합니다.
상간자만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배우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원 서류가 배우자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고가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집으로 오는 우편을 배우자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우편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교제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상대의 성별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계의 내용과 정도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검토합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알게 됐는지가 기준이므로, 알게 된 날을 보여 줄 메시지나 기록이 있다면 함께 가져오세요.
전국 상담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구리에서는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상간 소송은 청구 내용과 상대방 주소에 따라 어느 절차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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