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배우자 기여분, 먼저 볼 것
「엄마는 이미 우리보다 더 받잖아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보다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산과 기여분은 근거가 다른 제도입니다. 둘을 나눠 봐야 배우자의 몫이 제대로 계산됩니다.

「엄마는 이미 우리보다 더 받잖아요.」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배우자 기여분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배우자기여분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교문동·인창동에서 부모님 곁을 지킨 자녀의 기여분 사건은 남양주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갑니다. 구리에는 법원이 없고 경기 북부엔 가정법원도 없어, 이 지원이 가사사건까지 맡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간입니다.
상대방 형제가 서울 광진·중랑 쪽에 산다면 서울가정법원도 관할 후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간을 지키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구리에 사는 분의 기여분 청구는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구리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분야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8년간 집에서 간호하느라 일을 그만둔 아내라면, 5할 가산과 별도로 기여분을 더 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할 때 그 상속분에 5할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라면 1.5 대 1 대 1로 나누는 식입니다.
「엄마는 이미 우리보다 더 받잖아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보다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산과 기여분은 근거가 다른 제도입니다. 둘을 나눠 봐야 배우자의 몫이 제대로 계산됩니다.
이 가산은 배우자라는 지위만으로 주어집니다. 반면 기여분은 실제로 한 간호나 재산 기여를 따져서 정합니다. 그래서 「이미 5할을 받았으니 기여분은 안 된다」는 자녀들의 말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가산을 받았다는 사정이 기여분 주장을 막지는 않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고 마지막 5년은 병간호를 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고, 아픈 배우자를 곁에서 돌보는 일은 그 의무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배우자가 오래 함께 살며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여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간호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와 비용 부담, 재산을 지킨 사정까지 함께 따지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배우자 사건에서도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판단의 축은 세 가지입니다. 간호가 전문 간병에 가까울 만큼 무거웠는지, 그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등 자기 삶을 내려놓았는지, 자녀들이 나눠 맡아야 할 몫까지 혼자 떠안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네 번 석션과 체위 변경을 해야 했던 시기의 진료기록은 말보다 많은 것을 보여 줍니다.
배우자의 기여분이 커지면 자녀들의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 연금으로 함께 생활하셨다」, 「간병인을 쓰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반론을 세웁니다. 그 시기의 생활비가 누구 돈에서 나갔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사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이해가 부딪히므로 엄마가 아이를 대신해 분할 협의를 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서 아이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먼저 선임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분할 심판이 진행되면 가정법원은 기간을 정해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 낸 청구는 각하될 수 있어, 늦으면 주장할 기회 자체를 잃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분할 심판을 내 송달을 받았다면 서류 안에 기간이 적혀 있는지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 보면 증거를 모을 시간도 줄어듭니다.
구리시와 남양주 다산동은 가까워 기일 출석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이로운 파트너스 남양주 분사무소도 지원 곁 중앙법조타워에 있어 기일 앞뒤로 서류를 맞춰 보기 좋습니다.
구리 쪽 병원과 남양주 쪽 병원을 함께 다니셨다면 두 곳 기록을 모두 받아 두어야 합니다. 기여 기간에 빈칸이 생기지 않게 병원별 진료 기간을 이어 붙입니다.
기간이 촉박하면 기여의 유형과 대략의 기간만 담아 청구서를 먼저 냅니다. 세부 증거는 그 뒤 준비서면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서에 아무 근거도 없으면 재판부가 쟁점을 잡기 어렵습니다. 핵심 자료 한두 가지는 처음부터 붙입니다.
청구서에는 기여 기간과 방법, 구하는 비율이나 금액, 이를 뒷받침할 증거 목록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충할 증거까지 목록에 미리 적어 두면 재판부가 앞으로의 진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박서면을 내면 그에 맞춰 다음 자료를 고르고, 분사무소에서 이 순서를 함께 짭니다.
기여분 청구가 구리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구리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구리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구리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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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간병은 진료·요양 기록과 동거 기간이, 재산 기여는 돈이 오간 흔적이 중심입니다. 유형을 섞어 한 묶음으로 내면 어느 쪽도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상대 상속인은 대개 통상의 부양에 그쳤다고 맞섭니다. 기간·강도·비용을 다른 형제와 나란히 놓아 그 반박을 먼저 막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은 분할 사건 안에서 결론이 납니다. 청구 기간, 재산 감정, 특별수익 다툼이 한꺼번에 움직이므로 두 절차를 같은 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비용 안내
| 주장할 기여의 유형과 기간 | 간병 한 가지인지, 간병에 재산 기여와 가게 일까지 겹치는지에 따라 정리할 자료의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간이 길수록 연표도 길어집니다. |
|---|---|
| 상대 상속인의 수와 반박 강도 | 상속인이 많거나 서로 다른 기여분을 주장하면 서면이 늘어납니다. 상대도 기여분을 내면 그 주장을 반박하는 작업이 더해집니다. |
| 재산 구성과 감정 여부 | 부동산이 여러 건이거나 시가 다툼이 있으면 감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붙으면 기일과 서면이 함께 늘어납니다. |
| 끝나는 단계 | 협의나 조정에서 마무리되는지, 심판을 거쳐 항고까지 가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계가 넘어갈 때 다시 범위를 정해 알려 드립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법적으로는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산은 배우자라는 지위에 붙는 몫이고, 기여분은 실제로 한 일을 따로 평가하는 제도라 근거가 다릅니다. 다만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주장하는지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기간이 길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10년 가운데 어느 시기에 얼마나 무거운 간호를 했는지, 그 비용을 누가 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부부 사이 부양의무를 넘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는 이혼 때와 같은 재산분할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은 내 것」이라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산을 살 때 내 소득이 직접 들어갔다면, 그 돈의 흐름을 재산 유지·증가 기여로 정리해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라면 재혼이어도 상속인이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기여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진행 중인 분할 심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안에 내야 합니다.
구리시는 남양주지원 관할입니다. 소년보호사건만 의정부 본원으로 가고, 상속 관련 가사사건은 남양주지원에서 진행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직접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인 남편이 분할 절차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아내의 간병을 함께 한 부양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어서 기여분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여를 구하는 별도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는 원래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 그 의무를 넘는 간호나 재산 기여였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분의 5할 가산과는 별개로 다툽니다.
법에는 정해진 연수가 없습니다. 함께 산 기간과 그동안 돌봄의 강도, 비용을 누가 냈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간이 길어도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했다면 부양을 받은 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국 상담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기여분 청구가 구리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구리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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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