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점유취득시효·경계 분쟁, 먼저 볼 것
「집을 팔려고 측량했더니 담장 안 마당 일부가 옆집 땅이랍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놓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측량을 했느냐보다, 그 땅을 얼마나 오래 어떤 생각으로 써 왔느냐가 결론을 정합니다. 다만 시효가 이미 찼더라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측량했더니 담장 안 마당 일부가 옆집 땅이랍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놓아야 하나요?」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점유취득시효·경계 분쟁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점유취득시효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수택동의 구시가지 주택과 상가, 경춘선 갈매역 주변 택지가 함께 있는 구리시는 땅과 건물 소송을 남양주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보냅니다. 아차산·망우산 너머가 서울이라 상대방이 중랑구나 광진구에 사는 일이 많고, 그러면 관할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구리역과 돌다리 일대 상권은 점포 임대차 다툼이 잦은 곳입니다.
매수인은 그 사이 중도금을 지급해 이행에 착수하면 해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수령을 매도인이 피한다면 변제공탁으로 이행 사실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구리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측량 결과 내 담장이 이웃 땅에 걸쳐 있다거나, 이웃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분쟁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얻는다고 정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깨려는 이웃 쪽이 반대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집을 팔려고 측량했더니 담장 안 마당 일부가 옆집 땅이랍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놓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측량을 했느냐보다, 그 땅을 얼마나 오래 어떤 생각으로 써 왔느냐가 결론을 정합니다. 다만 시효가 이미 찼더라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웃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반론은 「남의 땅인 줄 알고 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차지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부정되고, 임차인이나 사용 허락을 받은 사람의 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집을 살 때 담장까지가 내 땅인 줄 알고 샀다면 추정이 유지되기 쉽습니다. 앞 점유자, 예컨대 집을 판 사람이나 부모의 점유 기간을 이어받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99조).
20년이 찼다고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완성된 당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길 뿐입니다. 내가 등기하기 전에 그 소유자가 땅을 팔아 등기가 넘어가면, 새 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등기 청구를 서두릅니다. 경계 문제를 이웃에게 먼저 꺼냈다가 그 사이 땅이 팔려 버리는 일도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국가 소유 땅 가운데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점(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2항). 예를 들어 앞 소유자의 등기 원인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래 주인의 상속인이 말소를 청구해 올 때, 이 규정이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때 '무과실'은 점유자가 증명해야 해서, 살 때 등기부를 확인하고 정상 거래를 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계 분쟁은 지적공부상 경계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소송 전에는 경계복원측량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측량 결과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크게 어긋나 경계 자체를 정해야 할 때는 경계확정의 소를 냅니다. 이 소송은 원고가 주장한 선에 묶이지 않고 법원이 경계를 정한다는 특징이 있어, 내가 주장한 것보다 불리한 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땅 주인 쪽에서 보면, 시효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이상 침범 부분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의 땅을 쓴 대가는 부당이득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상대는 시효취득이나 권리남용을 들고 나올 것이므로, 침범이 언제 시작됐는지와 그동안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물은 경계에서 반 미터 이상 떨어져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242조). 이를 어긴 공사에는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 있지만, 공사를 시작한 뒤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옆집 공사가 시작됐다면 그때 바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필지가 잘게 나뉜 구시가지에서는 이웃집 담장이나 계단이 경계를 넘어 지어진 사실이 집을 팔 때에야 드러나곤 합니다. 매수인 쪽에서 측량을 요구했다가 거래가 멈추는 일도 있어, 매도 전에 경계복원측량을 해 두면 계약 해제 다툼까지 번지지 않습니다.
넘어온 부분을 이웃이 20년 넘게 써 왔다면 철거 요구에 맞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을 허락받아 쓴 것이라면 자주점유가 아니어서 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리 시내 점포의 인도 소송은 남양주지원 민사과에 접수하고, 집행도 그 지원 집행관사무소가 맡습니다. 임차인이 서울에 산다면 그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지만, 집행까지 생각하면 점포 소재지 법원이 편합니다.
판결이 나기 전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먼저입니다. 가처분 집행 때 집행관이 현장에 공시서를 붙이므로 실제 영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기회도 됩니다.
계약금만 오간 상태라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지만, 말로만 통보하고 돈을 내놓지 않았다면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하고, 매수인이 받기를 거절해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부동산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리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등기부와 계약서를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구리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가압류·근저당·가처분이 언제 어떤 순서로 올라왔는지에 따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 자리에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같이 펼쳐 보고 순위를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이전등기 소송에는 처분금지가처분, 명도 소송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짝처럼 붙습니다. 본안 소송만 이야기하고 가처분 시점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판결 뒤에 허탈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시점, 잔금 뒤 60일, 권리금 손해배상 3년, 현금청산 협의 90일처럼 이 분야는 기한이 결론을 바꿉니다. 사실관계를 듣자마자 남은 기간을 계산해 주는지 보세요.
경계 침범, 점포의 실제 점유자, 정비구역 안 토지 현황은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적도·측량 결과·현장 사진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직접 현장을 보겠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다툼의 핵심을 빨리 찾습니다.
비용 안내
| 소송목적의 값 |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 청구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토지 일부만 다투면 그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
|---|---|
| 감정의 종류와 횟수 | 경계 분쟁은 측량 감정, 권리금이나 현금청산은 가격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 대상 필지 수와 면적, 재감정 여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
| 보전처분과 담보 |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때는 보험료가 듭니다. 가처분 집행에도 집행관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
| 당사자 수와 집행 범위 | 등기가 여러 사람을 거쳤거나 상속인이 많으면 피고 수만큼 송달과 서면이 늘어납니다. 판결 뒤 인도 집행과 물건 보관까지 맡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시효취득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점유 기간을 이어받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전체 점유 기간이 20년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다만 점유를 시작할 때 남의 땅인 줄 알고 차지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부정될 수 있어, 아버지가 그 집을 어떻게 사셨는지 경위를 확인합니다.
시효 완성 뒤 등기를 넘겨받은 새 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바뀐 때부터 다시 20년 점유가 이어지면 새 소유자를 상대로 다시 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생기고, 옛 소유자에게는 처분으로 생긴 손해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기준점이나 측량 방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측량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앞선 두 측량의 성과도와 기준점 자료를 함께 내 차이가 왜 생겼는지 설명합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넘어온 정도가 아주 작고 철거로 상대가 입을 손해가 지나치게 크면 권리남용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어, 침범 면적과 실제로 겪는 불편, 예컨대 빗물이 내 마당으로 떨어지는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표시 없이 이중으로 팔려는 낌새가 보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등기 이전을 막고 이행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매매 같은 쌍무계약은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잔금일에 서류를 함께 받으세요.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현장검증이나 감정측량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진행하기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상담 직전에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이 최근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날짜가 최신이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최고, 해제, 갱신거절처럼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계약 해제나 권리금 분쟁에서는 이 도달일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문구와 발송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범위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전국 상담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부동산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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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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