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업무상횡령, 먼저 볼 것
「몇 년 동안 회사 일에 쓴 돈인데, 퇴사하자마자 횡령이라고 합니다.」 경리나 영업 담당으로 일하다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수사관이 묻는 것은 결국 그 돈을 회사를 위해 썼는지, 자기 것처럼 썼는지 한 가지입니다. 인출 방식이 같아도 사용처를 보여 주는 영수증과 결재 기록이 있으면 평가가 달라지고, 없으면 설명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집니다.

「몇 년 동안 회사 일에 쓴 돈인데, 퇴사하자마자 횡령이라고 합니다.」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업무상횡령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전역의 횡령·배임 고소는 아차산로의 구리경찰서가 받습니다. 기소 판단은 구리시가 아니라 남양주에 있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하고, 1심 재판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갑니다. 생활은 구리에서 해도 사건 서류는 다산동을 오가게 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는 거래처 대금을 대신 받아 나중에 정산하는 업종이 모여 있습니다. 직원이 받은 대금을 제때 넘기지 않고 다른 데 쓰면,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라는 점에서 업무상횡령이 문제 됩니다.
구리 사건의 수사 기관은 구리경찰서, 기소 기관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입니다. 1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주요 분야
퇴사 뒤 회사가 장부를 들고 고소했다면, 문제 된 돈을 항목마다 어디에 썼는지 자료로 다시 맞춰 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결재 없이 회사 돈을 쓴 것은 맞는데, 그러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차를 어겼어도 회사 이익을 위해 회사 일에 썼다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회사 일에 쓴 돈인데, 퇴사하자마자 횡령이라고 합니다.」 경리나 영업 담당으로 일하다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수사관이 묻는 것은 결국 그 돈을 회사를 위해 썼는지, 자기 것처럼 썼는지 한 가지입니다. 인출 방식이 같아도 사용처를 보여 주는 영수증과 결재 기록이 있으면 평가가 달라지고, 없으면 설명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집니다.
횡령죄는 맡은 돈을 주인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곧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은 제356조). 예를 들어 급한 납품 대금을 대표 결재 없이 현금으로 치렀다면, 절차 위반의 책임과 횡령의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돈은 섞이면 구분되지 않습니다. 「잠깐 빌려 쓰고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이 부정되기 어렵고,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방어는 해명이 아니라 사용처 증명에서 출발합니다.
회사 일에 썼다고 말하면 수사관이 믿어 줄까요?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출을 한 건씩 쪼개 받은 사람과 날짜를 맞춘 표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거래처 접대비, 현금으로 치른 자재 대금, 직원 회식비처럼 항목을 나누고, 각 항목 옆에 그날의 업무 일정과 지시한 사람을 적어 둡니다. 3년치 현금 인출 2백여 건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증빙이 있는 건과 없는 건을 먼저 갈라 놓는 것만으로도 다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회사는 원래 영수증 없이 쓰고 나중에 맞췄습니다. 그 관행을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관행은 전체를 덮는 방패가 아니라 개별 항목의 성격을 설명하는 근거로만 쓰입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현금을 먼저 쓰고 월말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관행이 실제로 있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일한 다른 직원의 진술, 전임자 시절의 정산 자료가 중요한 뒷받침이 됩니다.
반면 정산하고 남은 차액이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관행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회사 쪽은 바로 그 차액을 집중해서 물을 것이므로, 개인 계좌 입금 건은 따로 떼어 이유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일부는 제가 쓴 게 맞는데, 회사가 적은 금액은 너무 큽니다. 다툴 수 있을까요? 다툴 수 있고, 다투어야 합니다. 고소장 금액은 대개 장부의 빈칸을 합친 숫자라 그 안에 다른 성격의 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회사 일에 쓴 돈, 이미 돌려준 돈, 다른 직원이 처리한 돈, 회사가 이중으로 계산한 돈을 항목별로 걸러 내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금액은 형량뿐 아니라 적용 법률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오릅니다. 고소 금액이 5억 원 언저리라면 한 건 한 건의 판단이 형법 사건이냐 특경법 사건이냐를 가르게 됩니다.
지금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횡령은 이미 성립한 뒤라 변제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은 무겁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누고, 인정하는 금액부터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다투는 금액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하면 전부를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어, 송금할 때 어떤 항목에 대한 돈인지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이나 마지막 달 급여를 손해와 맞바꾸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조항이 들어간 합의서라면 서명 전에 내용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사장 허락을 받고 먼저 쓴 뒤 채워 넣는 관행이 있었는지가 핵심 다툼입니다. 구두 승낙만 있었다면 그 무렵 오간 문자, 이전 정산 방식이 같은 흐름이었다는 장부를 모아야 합니다. 교문동·수택동 매장처럼 현금 거래 비중이 큰 곳이라면 일별 시재표가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망우산 너머 중랑구나 광진구 쪽 매장에서 생긴 일이라면 서울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소는 서울북부나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몫이 되어, 같은 직원 사건이라도 구리 매장분과 서울 매장분이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점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돈이 빠졌다면 한 곳에 모아 수사해 달라는 의견을 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액을 지점별로 나눠 정리해 두면 병합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빨라집니다.
인창동이나 교문동 가게 계좌로 모르는 사람의 돈이 잘못 입금됐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리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송금한 사람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송금인이 반환을 요청했는데 연락을 끊고 인출했다면 구리경찰서에 고소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미 써 버렸다면 늦게라도 돌려주는 것이 남양주지청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구리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구리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구리 사건은 가까운 남양주 분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통장 내역과 장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구리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피해액이 얼마인지, 어떤 지출이 회사 일에 쓰였는지는 자료를 한 줄씩 대조해야 드러납니다. 첫 상담에서 거래 내역을 함께 보며 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을 나누어 보는지 확인하세요.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 전체가 달라집니다. 돈을 맡긴 방식, 계약서 문구, 실제 관리 권한을 먼저 묻는 변호사라면 쟁점을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피해자라면 고소와 가압류의 순서를, 피의자라면 변제와 진술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만 따로 떼어 설명한다면 회수나 양형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억 원과 50억 원 구간을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시효, 수사 기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 방식을 두고 어떤 주장이 가능한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비용 안내
| 거래 기간과 자료 분량 | 몇 달 동안의 몇십 건인지, 몇 년에 걸친 수천 건인지에 따라 자금 흐름표를 만드는 작업량이 크게 다릅니다. |
|---|---|
| 맡기는 단계 |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맡기는지, 이미 기소된 뒤 재판만 맡기는지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
| 다투는 쟁점의 수 | 지위 자체를 다투는지, 금액만 다투는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면과 기일이 달라집니다. |
| 민사 절차 병행 여부 |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 형사 절차와 별도의 작업과 법원 비용이 생깁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취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라, 취하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그래서 갚기로 한 금액이 장부상 정확한지 먼저 맞춰 보고,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와 그 서면을 제출하는 시점까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회사 자료를 확보해 달라는 의견서를 낼 수 있고, 기소된 뒤에는 기록 열람·등사로 회사가 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휴대전화에 남은 업무 대화와 영수증 사진은 지금 따로 백업해 두세요. 회사 서버에서는 사라질 수 있는 기록입니다.
쓴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항목별로 다투는 것이 대개 낫습니다. 전부 부인하다가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면 나머지 해명까지 믿음을 잃기 쉽습니다. 인정하는 항목과 다투는 항목을 표로 나눠 진술 전에 정리해 두시면, 조사 자리에서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업무」는 직업이나 지위에 따라 계속하는 일을 뜻해서, 정규직이 아니어도 매장 현금을 맡아 관리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산대 열쇠도 없이 잠깐 도운 정도라면 업무상 보관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실제로 어떤 권한으로 돈을 다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구리경찰서가 횡령 기록을 넘기면 남양주에 있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검사가 이어받아 검토합니다. 연락이 왔다면 송치 뒤 공소청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승낙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승낙 범위를 넘었는지가 다시 문제 되므로 승낙 당시의 대화나 이전 정산 기록을 모아 두세요.
사기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아 내는 범죄입니다. 횡령은 정당하게 맡은 돈이나 물건을 나중에 자기 것처럼 처분한 범죄입니다. 돈이 넘어간 그 순간에 속임수가 있었는지가 두 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형법 제355조 한 조문에 함께 있고 법정형도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맡은 재물을 가져가면 횡령, 맡은 일을 처리하면서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옮기면 배임입니다. 한 사건에서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릅니다. 보관을 부탁한 돈은 여전히 보낸 사람 것이라 상대가 써 버리면 횡령이 검토됩니다. 차용증을 쓴 돈은 민법상 소비대차여서 상대가 마음대로 써도 횡령은 아니고 상환 청구의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빌렸는지는 사기 분야 사이트에서 다룹니다.
횡령·배임은 피해를 회복해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전국 상담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구리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구리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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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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