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업무상배임변호사

「회사 돈을 한 푼도 챙기지 않았는데 왜 배임인가요?」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업무상배임 혐의 대응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업무상배임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전역의 횡령·배임 고소는 아차산로의 구리경찰서가 받습니다. 기소 판단은 구리시가 아니라 남양주에 있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하고, 1심 재판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갑니다. 생활은 구리에서 해도 사건 서류는 다산동을 오가게 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망우산 너머 중랑구나 광진구 쪽 매장에서 생긴 일이라면 서울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소는 서울북부나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몫이 되어, 같은 직원 사건이라도 구리 매장분과 서울 매장분이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리 사건의 수사 기관은 구리경찰서, 기소 기관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입니다. 1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주요 분야

구리 업무상배임변호사 사건, 무엇이 다른가

돈을 가져간 적이 없는데 배임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내가 맡은 임무가 무엇이었고 무엇을 어겼다는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하면 담당자는 모두 배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아래 네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맡았던 직무와 결재 권한 범위를 보여 주는 계약서·위임 규정
  • 문제 된 거래의 계약서, 견적서, 내부 결재 문서
  • 같은 시기 다른 업체에서 받은 견적과 단가·조건 비교 자료

구리 업무상배임변호사 자세히 보기

구리 업무상배임 혐의 대응, 먼저 볼 것

「회사 돈을 한 푼도 챙기지 않았는데 왜 배임인가요?」 배임은 횡령과 달리 손에 쥔 돈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혐의를 받은 분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거래처에 단가를 후하게 쳐 줬다거나, 회사 자료를 가지고 경쟁 업체로 옮겼다는 이유로 고소가 들어옵니다. 이 사건은 내가 어떤 일을 맡았고,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맞춰 보아야 풀립니다.

배임죄의 네 가지 요건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첫 번째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이 거래처 대금 회수를 늦췄다고 고소됐다면, 그 사람에게 회수 여부를 결정할 권한과 의무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결정권이 상급자에게 있었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신뢰 관계에 따라 상대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할 의무를 진 사람인지
  • 임무위배 - 법령·계약·내부 규정이나 신의칙상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는지
  • 재산상 이익 - 본인이나 거래처 같은 제3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 재산상 손해 - 맡긴 쪽에 손해가 생겼거나 구체적인 손해 위험이 생겼는지

손해가 「위험」만으로도 인정되는 이유

결과적으로 회사가 돈을 잃지 않았는데도 배임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경우뿐 아니라 손해가 생길 구체적인 위험이 생긴 경우에도 손해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부동산을 근거 없이 다른 회사 빚의 담보로 내줬다면, 담보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어도 그 순간 회사 재산이 위험에 놓였다고 봅니다. 받아야 할 대금을 깎아 준 경우도 비슷하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국 손해는 없었다」는 결과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시 거래가 회사에 손해를 줄 만한 구조였는지, 위험이 막연한 가능성에 그쳤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손해 위험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면 미수 문제로 넘어가거나 혐의 자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경영 판단이었다는 주장

투자가 실패해 손해가 났는데, 당시엔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배임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얻을 수 있던 정보로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가 나빠도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결정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검토 보고서, 상급자에게 올린 보고 메일, 비교했던 다른 선택지, 외부 자문 내용이 그 예입니다. 결정 하루 전에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승인했다는 기록 하나가 「무리한 결정」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결정한 사람에게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었거나, 꼭 거쳐야 할 검토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이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고소한 회사 쪽도 바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물을 것입니다.

거래처에 유리한 계약과 리베이트

거래처에서 명절 선물과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배임이 되나요? 받은 것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회사에 불리한 조건을 줬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구매 담당자가 시세보다 비싼 단가로 계약하고 그 차액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는 배임의 전형입니다. 여기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돈을 준 거래처 쪽은 배임증재로 함께 수사받습니다.

방어하는 쪽에서는 그 단가가 시장 가격 범위 안이었는지, 품질이나 납기 같은 다른 조건이 반영된 것인지를 같은 시기의 비교 견적과 업계 자료로 보여 줍니다. 받은 돈이 있다면 그것이 개인적인 대가였는지, 회사 차원의 판촉 지원금이었는지부터 갈라 보아야 합니다.

퇴사하며 자료를 가져간 경우

퇴사하면서 제가 만든 파일을 개인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배임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판례는 퇴사할 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료를 가져간 경우 업무상배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모든 파일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던 자료였는지, 이미 공개된 정보였는지, 회사가 비밀로 관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직원 누구나 공유폴더에서 받을 수 있던 제품 소개서와 접근 권한이 제한된 원가표는 같은 무게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 쪽이라면 반출 시점의 로그 기록과 그 자료가 비밀로 관리된 근거를, 직원 쪽이라면 반출 경위와 실제로 이직한 곳에서 쓰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구리 업무상배임 혐의 대응 상담 전 준비 자료

  • 맡았던 직무와 결재 권한 범위를 보여 주는 계약서·위임 규정
  • 문제 된 거래의 계약서, 견적서, 내부 결재 문서
  • 같은 시기 다른 업체에서 받은 견적과 단가·조건 비교 자료
  • 결정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보고한 메일과 메시지
  • 퇴사 관련 사건이라면 반출 경위와 가져간 자료 목록

구리 도매시장 거래 대금과 보관금 문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는 거래처 대금을 대신 받아 나중에 정산하는 업종이 모여 있습니다. 직원이 받은 대금을 제때 넘기지 않고 다른 데 쓰면,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라는 점에서 업무상횡령이 문제 됩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사장 허락을 받고 먼저 쓴 뒤 채워 넣는 관행이 있었는지가 핵심 다툼입니다. 구두 승낙만 있었다면 그 무렵 오간 문자, 이전 정산 방식이 같은 흐름이었다는 장부를 모아야 합니다. 교문동·수택동 매장처럼 현금 거래 비중이 큰 곳이라면 일별 시재표가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구리 서울과 맞닿은 경계, 수사기관이 갈리는 지점

여러 지점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돈이 빠졌다면 한 곳에 모아 수사해 달라는 의견을 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액을 지점별로 나눠 정리해 두면 병합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빨라집니다.

구리 잘못 들어온 돈을 써 버린 가게 주인

인창동이나 교문동 가게 계좌로 모르는 사람의 돈이 잘못 입금됐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리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송금한 사람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송금인이 반환을 요청했는데 연락을 끊고 인출했다면 구리경찰서에 고소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미 써 버렸다면 늦게라도 돌려주는 것이 남양주지청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구리 업무상배임 혐의 대응 사건 관할 기관

구리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구리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구리에서 횡령·배임 사건 상담을 받으시려면

구리 사건은 가까운 남양주 분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통장 내역과 장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구리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구리 업무상배임 혐의 대응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회사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장부를 근거 삼아 업무상횡령 고소장을 냈습니다.
  2. 02가족 회사 대표가 동업자에게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3. 03거래처와 맺은 계약 조건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4. 04중도금까지 보냈는데 매도인이 같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5. 05믿고 맡긴 직원이 몇 년에 걸쳐 매출을 빼돌린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선임 기준

구리 업무상배임변호사 선임 기준

  1. 1

    장부와 통장을 직접 펼쳐 보는가

    피해액이 얼마인지, 어떤 지출이 회사 일에 쓰였는지는 자료를 한 줄씩 대조해야 드러납니다. 첫 상담에서 거래 내역을 함께 보며 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을 나누어 보는지 확인하세요.

  2. 2

    보관자·사무처리자 지위부터 따지는가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 전체가 달라집니다. 돈을 맡긴 방식, 계약서 문구, 실제 관리 권한을 먼저 묻는 변호사라면 쟁점을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3. 3

    형사와 민사의 순서를 함께 설계하는가

    피해자라면 고소와 가압류의 순서를, 피의자라면 변제와 진술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만 따로 떼어 설명한다면 회수나 양형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4

    금액 구간에 따른 위험을 미리 말해 주는가

    5억 원과 50억 원 구간을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시효, 수사 기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 방식을 두고 어떤 주장이 가능한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비용 안내

구리 업무상배임변호사 비용 안내

거래 기간과 자료 분량몇 달 동안의 몇십 건인지, 몇 년에 걸친 수천 건인지에 따라 자금 흐름표를 만드는 작업량이 크게 다릅니다.
맡기는 단계고소장 작성만 맡기는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맡기는지, 이미 기소된 뒤 재판만 맡기는지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다투는 쟁점의 수지위 자체를 다투는지, 금액만 다투는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면과 기일이 달라집니다.
민사 절차 병행 여부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 형사 절차와 별도의 작업과 법원 비용이 생깁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구리 업무상배임 혐의 대응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어떤 자리에서 맡았는지 묻습니다: 직원, 대표, 동업자, 매도인, 잘못 받은 사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쟁점이 달라집니다. 상담은 그 관계를 보여 주는 문서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2. 2단계 - 숫자를 한 장으로 모읍니다: 흩어진 통장 사본과 장부, 카드 내역을 날짜순으로 이어 붙여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한눈에 보이게 합니다. 이 표가 이후 진술서와 의견서의 기준이 됩니다.
  3. 3단계 - 항목마다 이름을 붙입니다: 빠져나간 돈 하나하나에 회사 업무, 개인 사용, 반환 완료, 확인 불가처럼 성격을 붙입니다. 다툴 금액과 인정할 금액이 여기서 갈립니다.
  4. 4단계 - 수사기관에 같은 그림을 보여 줍니다: 고소장이든 피의자 의견서든 정리한 표와 증빙을 그대로 붙여 냅니다. 수사관이 같은 숫자를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5. 5단계 - 처벌과 회수를 함께 마무리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금액과 고의에 대한 판단을 받는 한편, 변제·합의·배상명령·민사 청구로 돈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리 업무상배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었는데 배임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손해가 생길 구체적인 위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험이 막연한 가능성에 그쳤다면 손해가 부정될 수 있고, 그 경우 미수로만 문제 되거나 혐의가 흔들립니다. 결국 거래 당시의 구조가 회사 재산을 실제로 위태롭게 했는지를 자료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급자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지시받은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 따랐다면 함께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시 내용이 남은 메시지나 메일, 당시 이의를 제기했는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해 두면 가담 정도를 판단할 때 반영됩니다.

배임죄도 미수범을 처벌하나요?

네, 처벌합니다. 형법 제359조는 횡령·배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불리한 계약을 맺으려다 결재 단계에서 막혀 손해 위험이 생기기 전에 적발됐다면 미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라서,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반영되므로, 합의서에 회복한 금액과 처벌불원 문구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리에서 고소했는데 남양주지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맞나요?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구리경찰서가 횡령 기록을 넘기면 남양주에 있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검사가 이어받아 검토합니다. 연락이 왔다면 송치 뒤 공소청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사장 허락을 받고 쓴 돈도 횡령이 되나요?

주인의 승낙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승낙 범위를 넘었는지가 다시 문제 되므로 승낙 당시의 대화나 이전 정산 기록을 모아 두세요.

사기와 횡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기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아 내는 범죄입니다. 횡령은 정당하게 맡은 돈이나 물건을 나중에 자기 것처럼 처분한 범죄입니다. 돈이 넘어간 그 순간에 속임수가 있었는지가 두 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횡령과 배임은 같은 죄인가요?

형법 제355조 한 조문에 함께 있고 법정형도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맡은 재물을 가져가면 횡령, 맡은 일을 처리하면서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옮기면 배임입니다. 한 사건에서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잠깐 맡아 달라」며 보낸 돈과 차용증을 쓰고 보낸 돈은 결과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보관을 부탁한 돈은 여전히 보낸 사람 것이라 상대가 써 버리면 횡령이 검토됩니다. 차용증을 쓴 돈은 민법상 소비대차여서 상대가 마음대로 써도 횡령은 아니고 상환 청구의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빌렸는지는 사기 분야 사이트에서 다룹니다.

횡령한 돈을 모두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횡령·배임은 피해를 회복해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구리 지역 안내

관할 법원(민사·형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경찰서
구리경찰서
기소 기관(공소청)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구리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구리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사건번호가 아닌
사람을 먼저 보는 법률 파트너

구성원 더보기 →
이창재 대표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형사사건·민형사 소송·상속 분쟁 수행
  • 서울 청담 주사무소 · 남양주 다산 분사무소 운영
  • 의뢰인 상담부터 법정 변론까지 직접 수행
이창재 대표변호사 소개 보기 →
0103

주제별 안내

구리 주제별 법률 안내

상담 신청

구리 업무상배임변호사, 지금 상담받으세요.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 대표변호사·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받은 서류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 전화·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리에 사무소가 없어도 전화·카카오톡·서류 송부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법률문제는 달라도
해결의 기준은 분명하게.

업무 분야

상담 안내

대표전화 1800-9730

서울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도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 1800-9730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 이 사이트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오시는 길지역별 법률서비스

1800-9730
1800-9730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