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상간소송 피고, 먼저 볼 것
법원에서 온 봉투를 열고 손이 떨리셨을 수 있습니다. 먼저 봉투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이 첫 번째 시한입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했는지 차분히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 30일 안에 다툴 지점을 고르고, 인정할 부분과 배상액을 줄일 사정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상간소송피고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교문·갈매에 사는 상대방을 피고로 삼으면 소장은 남양주시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갑니다. 구리는 서울 중랑·광진과 생활권이 붙어 있어, 외도 상대가 망우리 고개 너머에 살면 서울북부나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법원이 바뀝니다. 지도상 거리보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관할을 정합니다.
구리 사건의 기소 판단은 2026년 10월부터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맡습니다(지청 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형사 절차에 휘말리면 민사에서 위자료를 다투는 힘이 약해지므로 접촉은 소송 안으로 옮깁니다.
구리에서는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상간 소송은 청구 내용과 상대방 주소에 따라 어느 절차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주요 분야
소장을 받은 쪽이 30일 안에 다툴 지점을 고르고, 인정할 부분과 배상액을 줄일 사정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그때까지 아무 서면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그렇게 나온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거의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온 봉투를 열고 손이 떨리셨을 수 있습니다. 먼저 봉투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이 첫 번째 시한입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했는지 차분히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료를 다 모으지 못했다면 일단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내고, 구체적인 사실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완벽히 갖추는 것보다 시한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내세우는 항변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사건에 따라 하나만 쓰기도 하고 둘 이상을 함께 쓰기도 하는데, 어느 갈래가 강한지는 말이 아니라 가진 자료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혼 서류만 남았다」고 말한 메시지가 있다면 첫째와 둘째 갈래를 함께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말 외에 아무 정황이 없다면 셋째 갈래인 금액 다툼에 힘을 싣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원고 측도 이 반론을 예상하고 소장을 씁니다. 그래서 답변서에서는 원고가 낸 증거 가운데 시기나 맥락이 어긋나는 부분, 예컨대 관계를 정리한 뒤의 메시지를 교제 중의 것처럼 낸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짚습니다.
관계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가 몇 달로 짧았는지, 먼저 다가온 쪽이 누구였는지, 원고에게 알려진 뒤 바로 관계를 끊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배상액을 줄일 사정이 됩니다.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계속 함께 사는 경우라면 그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피고가 배상하면 외도한 배우자에게 그 사람 몫을 구상할 권리가 생기는데, 이 점은 화해 금액을 조정할 때 협상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보내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제231조). 결정문을 받으면 금액뿐 아니라 지급 기한과 지연 시 조건까지 하나씩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판결까지 가면 내 사생활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이 더 많이 법정에 나옵니다. 다툴 실익과 그 부담을 나란히 놓고 보시고, 합의로 끝낸다면 금액 외에 연락 금지, 비밀 유지, 구상 문제처럼 나중에 다시 다툼이 되기 쉬운 조건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거나, 원고의 배우자와 말을 맞추는 일은 그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사과하고 싶었다」는 뜻이었어도 원고 쪽에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여 연락 기록을 그대로 법정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중 원고 측과의 연락은 대리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리는 서울 중랑구·광진구와 경계가 붙어 있어 출퇴근 생활권이 서울에 걸친 가구가 많습니다. 망우동·면목동 같은 중랑구 주민이 피고라면 도봉구의 서울북부지방법원, 구의동·자양동 같은 광진구 주민이라면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구리 주민이 원고라면 다산동의 남양주지원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갈매·토평에서 다산동까지는 거리가 짧아 기일에 맞춰 오가기 쉽다는 점이 고려 요소가 됩니다.
구리시 전역은 아차산로 359의 구리경찰서가 맡습니다. 외도 상대 직장 앞에서 시위하듯 기다리거나 반복해서 연락했다면 업무방해나 스토킹 범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갈매지구와 다산신도시는 차로 몇 분 거리라 같은 마트·헬스장을 쓰는 이웃끼리 관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함께 찍힌 사진이나 출입 기록이 증거가 되지만, 남의 회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면 별도의 법 위반이 됩니다.
시설 출입 기록은 남양주지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가 많아 소를 낸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조회 회신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갖고 있는 메시지와 사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다음 기일에 바로 낼 수 있게 합니다.
구리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청구와 방어 어느 쪽이든 사건을 직접 듣고 상담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구리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청구와 방어를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무엇으로 반격할지 먼저 말합니다. 파탄 항변이나 기혼 사실 부지 주장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 자료를 묻는지 보세요.
자료의 양보다 얻은 경로가 중요합니다. 녹음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확인하고 형사 위험이 있는 자료를 걸러 주는지 살피세요.
합의로 끝날 사건이라면 연락금지 범위, 위약금, 구상권 포기, 부제소 조항이 핵심입니다. 금액만 맞추고 문구는 대충 넘기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상간소송을 이혼의 전초전으로만 다루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가정을 지킬지와 상관없이 이 소송만의 득실을 따로 설명해 주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 청구인지 방어인지 | 청구는 소장 작성과 증거 확보가, 방어는 짧은 기한 안의 항변 설계가 일의 중심이라 준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
|---|---|
| 상대 신원 특정이 필요한지 |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사실조회와 주소 보정, 경우에 따라 공시송달까지 절차가 늘어납니다. |
| 이혼소송과 묶는지 | 상간자만 상대하는 민사소송인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함께 넣는 가사소송인지에 따라 법원과 진행 방식이 바뀝니다. |
| 증거조사의 규모 | 통신사·카드사·숙박업체 등에 사실조회를 몇 차례 하는지, 증인을 부르는지에 따라 기일 수와 준비량이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변론기일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리인이 출석하므로 본인이 매번 법정에 갈 필요는 줄어듭니다. 다만 당사자 신문이 잡히거나 조정기일에 본인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직접 나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에 보내는 요구일 뿐입니다. 다만 섣불리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답장을 보내면 그 글이 소송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답을 할지, 한다면 어떤 범위로 할지부터 신중하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 상간자 청구를 함께 묶은 사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이혼 재산분할이나 양육 다툼과 같은 재판에서 다뤄집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나는 같은 피고라도 이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상대가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하는 순간 내 입장과 부딪히므로, 대응은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한 사건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이를 놓치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내지 못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시면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합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연락 중단을 요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문구에 협박으로 읽힐 표현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합니다.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뿐이라, 상대방만 피고로 정했다면 배우자는 법원에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요청받을 수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간통죄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외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길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혼인 생활을 침해한 데 대한 민사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경찰 고소가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내는 절차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상간자 책임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생깁니다. 결혼반지, 아이 이야기, 주말마다 연락이 끊긴 사정처럼 눈치챌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대화와 만남 기록에서 찾아 반박합니다. 반대로 정말 속았다면 그 근거를 피고 쪽이 갖춰야 합니다.
상간자만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배우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원 서류가 배우자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고가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집으로 오는 우편을 배우자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우편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교제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상대의 성별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계의 내용과 정도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검토합니다.
전국 상담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구리에서는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상간 소송은 청구 내용과 상대방 주소에 따라 어느 절차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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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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