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상가 권리금, 먼저 볼 것
「권리금 5천만 원에 가게를 넘기기로 했는데,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두 배로 부르더니 계약이 깨졌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언제 새 임차인을 소개했는지, 임대인이 무엇을 이유로 거절했는지를 기한과 요건으로 촘촘하게 따지므로, 그 장면의 기록이 남아 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권리금 5천만 원에 가게를 넘기기로 했는데,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두 배로 부르더니 계약이 깨졌습니다.」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상가 권리금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권리금소송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수택동의 구시가지 주택과 상가, 경춘선 갈매역 주변 택지가 함께 있는 구리시는 땅과 건물 소송을 남양주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보냅니다. 아차산·망우산 너머가 서울이라 상대방이 중랑구나 광진구에 사는 일이 많고, 그러면 관할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구리역과 돌다리 일대 상권은 점포 임대차 다툼이 잦은 곳입니다.
계약금만 오간 상태라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지만, 말로만 통보하고 돈을 내놓지 않았다면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하고, 매수인이 받기를 거절해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부동산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분야
가게를 계속할 권리와,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지키는 분쟁입니다. 새 임차인을 건물주가 거절했다면 그때의 기록이 핵심입니다.
갱신 요구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고(제10조), 그 안에서는 임대인이 법이 정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권리금 5천만 원에 가게를 넘기기로 했는데,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두 배로 부르더니 계약이 깨졌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언제 새 임차인을 소개했는지, 임대인이 무엇을 이유로 거절했는지를 기한과 요건으로 촘촘하게 따지므로, 그 장면의 기록이 남아 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거절 사유로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계약 당시 알린 재건축 계획 등이 있습니다. 연체는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경우'라서, 나중에 밀린 돈을 다 갚았더라도 과거에 3기분이 쌓였던 적이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갱신요구 규정은 적용됩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10조의4 제1항). 이 기간 안에 신규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소개한 기록이 있어야 다툼이 시작됩니다. 기간 밖에 소개했거나 말로만 알렸다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법이 꼽는 방해 행위는 네 가지 묶음입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막는 것이 앞의 두 가지이고,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것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나머지 둘입니다. 첫머리처럼 월세를 두 배로 불렀다면 주변 시세 자료가 '현저히 높은지'를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 쪽 반론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차임을 낼 자력이 없어 보이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거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인이 그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도 법이 정한 사유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그렇게 말해 놓고 몇 달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다면 거절의 정당성은 무너집니다.
대법원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이미 10년을 넘겨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는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래 장사한 임차인이라고 해서 권리금 보호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가게를 정리하고 새 일을 시작하느라 바쁜 사이 이 기간이 지나기 쉬우니, 폐업 직후부터 자료를 모아 둡니다.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신규 임차인과 5천만 원에 계약했더라도 법원 감정에서 종료 당시 권리금이 3천만 원으로 나오면 상한은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출 자료와 단골 규모처럼 감정에 반영될 자료를 미리 갖춰 둡니다.
개인 건물주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한 이유가 정당했다는 점을 거절 당시의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려 했던 기록, 업종이 바뀌면 생길 소음·배수 문제, 건물 사용 계획을 그때 남겨 두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 만든 설명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필지가 잘게 나뉜 구시가지에서는 이웃집 담장이나 계단이 경계를 넘어 지어진 사실이 집을 팔 때에야 드러나곤 합니다. 매수인 쪽에서 측량을 요구했다가 거래가 멈추는 일도 있어, 매도 전에 경계복원측량을 해 두면 계약 해제 다툼까지 번지지 않습니다.
넘어온 부분을 이웃이 20년 넘게 써 왔다면 철거 요구에 맞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을 허락받아 쓴 것이라면 자주점유가 아니어서 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리 시내 점포의 인도 소송은 남양주지원 민사과에 접수하고, 집행도 그 지원 집행관사무소가 맡습니다. 임차인이 서울에 산다면 그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지만, 집행까지 생각하면 점포 소재지 법원이 편합니다.
판결이 나기 전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먼저입니다. 가처분 집행 때 집행관이 현장에 공시서를 붙이므로 실제 영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기회도 됩니다.
매수인은 그 사이 중도금을 지급해 이행에 착수하면 해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수령을 매도인이 피한다면 변제공탁으로 이행 사실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구리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구리 사건은 가까운 남양주 분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등기부와 계약서를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구리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가압류·근저당·가처분이 언제 어떤 순서로 올라왔는지에 따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 자리에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같이 펼쳐 보고 순위를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이전등기 소송에는 처분금지가처분, 명도 소송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짝처럼 붙습니다. 본안 소송만 이야기하고 가처분 시점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판결 뒤에 허탈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시점, 잔금 뒤 60일, 권리금 손해배상 3년, 현금청산 협의 90일처럼 이 분야는 기한이 결론을 바꿉니다. 사실관계를 듣자마자 남은 기간을 계산해 주는지 보세요.
경계 침범, 점포의 실제 점유자, 정비구역 안 토지 현황은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적도·측량 결과·현장 사진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직접 현장을 보겠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다툼의 핵심을 빨리 찾습니다.
비용 안내
| 소송목적의 값 |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 청구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토지 일부만 다투면 그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
|---|---|
| 감정의 종류와 횟수 | 경계 분쟁은 측량 감정, 권리금이나 현금청산은 가격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 대상 필지 수와 면적, 재감정 여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
| 보전처분과 담보 |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때는 보험료가 듭니다. 가처분 집행에도 집행관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
| 당사자 수와 집행 범위 | 등기가 여러 사람을 거쳤거나 상속인이 많으면 피고 수만큼 송달과 서면이 늘어납니다. 판결 뒤 인도 집행과 물건 보관까지 맡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전체 10년으로 끝나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와 별개로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면 임대인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거절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인데, 직접 장사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영리 목적 사용이기 때문입니다. 거절 당시 들은 말과 그 뒤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가 판단 자료가 되니 기록과 사진을 남겨 두세요.
그 사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두 달 연체가 여러 번 반복되어 한때라도 밀린 합계가 3기분에 이른 적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입금 내역을 처음부터 맞춰 봅니다.
구두 약속도 효력은 있지만 금액과 조건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 송금 내역, 신규 임차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중개사와의 연락 기록을 모아 권리금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증인으로 나서 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가게를 인도받아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소유자는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새 소유자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일과 입점일부터 확인합니다.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표시 없이 이중으로 팔려는 낌새가 보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등기 이전을 막고 이행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매매 같은 쌍무계약은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잔금일에 서류를 함께 받으세요.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현장검증이나 감정측량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진행하기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상담 직전에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이 최근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날짜가 최신이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최고, 해제, 갱신거절처럼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계약 해제나 권리금 분쟁에서는 이 도달일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문구와 발송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전국 상담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부동산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구리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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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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