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상속 사건, 지역 사정
인창·수택동처럼 오래된 시가지에는 부모님 명의의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 중인 건물이라면 상속 뒤 들어오는 월세를 누가 받고 어떻게 나눌지까지 분할 협의에 넣어 두어야 하고, 한 형제가 월세를 혼자 받아 왔다면 그 금액을 정산하자는 주장이 함께 나옵니다.

부모님 곁에서 간병과 생활비를 도맡아 왔는데, 그 시간이 상속분에 반영될지 궁금하신가요?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상속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기여분청구소송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에 마지막 주소를 둔 분이 돌아가셨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는 남양주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형제끼리 다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이와 달리 상대방 상속인의 주소지 법원에 내므로, 형제들이 서울에 산다면 서울가정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리는 서울과 바로 붙어 있어 부모님은 구리에, 자녀들은 서울 각지에 흩어져 사는 가족이 많습니다. 형제들이 흩어져 살면 가족관계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주고받는 데만 시간이 걸려 3개월 기한이 빠듯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전원의 연락처와 주소부터 모아, 누가 어떤 신고를 언제 할지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구리 시민의 이혼·양육·상속재산분할·상속포기 사건도 남양주지원이 처리합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소년부가 맡습니다.
갈매동은 경춘선 갈매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택지지구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노원구와 남양주 별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세 지역의 경계가 가까워 사건 장소에 따라 경찰서가 구리·서울·남양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주요 분야
10년 가까이 어머니를 모시며 병원비를 대 왔다면, 그 사정은 상속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고 지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만큼을 먼저 떼어 주는 제도입니다.
쟁점은 「특별한」 기여였는지입니다. 가족이라면 통상 하는 정도의 부양은 인정되기 어렵고, 함께 산 기간과 병원비·생활비를 누가 냈는지, 간병을 누가 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상대방은 대개 「부모님 돈으로 함께 생활했을 뿐」이라고 반론합니다.
인창·수택동처럼 오래된 시가지에는 부모님 명의의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 중인 건물이라면 상속 뒤 들어오는 월세를 누가 받고 어떻게 나눌지까지 분할 협의에 넣어 두어야 하고, 한 형제가 월세를 혼자 받아 왔다면 그 금액을 정산하자는 주장이 함께 나옵니다.
구리시 사건의 민사·형사 1심은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이 지원은 남양주·구리·가평 세 곳을 함께 관할합니다.
구리시 전역은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구리경찰서(아차산로 359)가 관할합니다. 아차산·망우산 너머 서울 쪽에서 일어난 사건은 서울 경찰서가 맡습니다.
2026년 10월 이후 구리 사건의 기소 판단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맡습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상속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한정승인·상속포기는 신청할 법원도, 지켜야 할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상속인인지,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부터 확정합니다. 빚이 있는지 모르는 채로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처분하면 나중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집을 형에게 넘기셨다면 내 몫은 정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고, 줄어든 만큼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툼은 무엇을 계산에 넣느냐에서 생깁니다. 상대방은 「부모님을 모신 대가였다」거나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맞서는 경우가 많아, 증여 시기와 명목을 등기·계좌 기록과 먼저 맞춰 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형제 중 한 명만 동의하지 않아도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나누게 됩니다.
심판에서는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나누지 않고, 누가 생전에 무엇을 받았는지(특별수익)와 누가 특별히 부양했는지(기여분)를 반영해 각자의 몫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 돈은 생활비로 받은 것」이라는 반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도 여기입니다.
아버지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아직 모르겠다면, 한정승인이 현실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방법이라, 나중에 빚이 더 나와도 내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재산을 비율대로 나눠 갚는 청산 절차가 이어지고, 재산목록에서 일부러 재산을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보호를 잃을 수 있습니다.
빚만 남은 상속이라면 포기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재산도 빚도 함께 넘어오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그다음입니다. 내가 포기한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로 넘어가,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빚이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형제에게 가는 일이 생깁니다. 가족 중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 한 번에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창동은 경의중앙선과 8호선이 함께 서는 구리역 주변으로, 구리 시내 상권과 아파트 단지가 모인 곳입니다. 조선 왕릉군인 동구릉도 인창동에 있습니다.
인창동 사건도 구리시 전체와 마찬가지로 구리경찰서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입니다. 구리역에서 경의중앙선을 타면 남양주지원 쪽 도농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갈매지구는 젊은 맞벌이 가구가 많아 전세 보증금,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갈매동이면 법원은 남양주지원입니다.
토평동은 한강과 맞닿은 구리 남쪽 지역으로, 구리암사대교를 건너면 서울 강동구입니다. 한강 건너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이라 법원이 크게 달라집니다.
토평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가족의 상속·이혼 사건은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강동구로 이사한 상대방이 있다면 사건 종류에 따라 상대방 주소를 기준으로 서울 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접수처부터 정합니다.
구리시는 서울 중랑구·광진구와 맞닿고 한강 건너 강동구를 마주 보는, 면적이 작은 경기 동부 도시입니다. 인창·교문·수택동의 기존 시가지에 갈매지구 같은 새 주거지가 더해졌고, 8호선 연장으로 서울 잠실 방면과도 바로 이어졌습니다.
구리 안에는 지방법원이 없습니다. 구리 사건의 민사·형사 재판과 이혼·상속 같은 가사사건은 모두 남양주시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갑니다. 반면 경계 바로 너머 중랑구·광진구에서 생긴 일은 서울 법원 소관이라, 구리에서는 사건 장소와 상대방 주소가 서울인지 아닌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구리에는 이로운 파트너스 사무소가 없지만, 구리 사건을 맡는 남양주지원과 같은 길에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상담과 재판 기일 준비를 한 동선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리 사건을 심리하는 남양주지원(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과 같은 길의 152번지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가 남양주 분사무소입니다. 구리시 안에 따로 상담 장소는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 경의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에서 도농중학교 방향으로 도보 약 15분.
구리 사건 수사는 아차산로 359 구리경찰서에서 받고, 재판은 다산중앙로 남양주지원에서 열려 같은 길의 분사무소와 함께 들르기 쉽습니다.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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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안 날부터 3개월,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개시부터 10년입니다. 같은 가족 사건이라도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유류분반환청구는 지방법원으로 가므로, 어느 기한이 가장 먼저 닥치는지 첫 상담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할심판에서 드러난 생전 증여가 유류분 소송의 계산에 쓰이고, 유류분 소송에서 나온 금융 자료가 분할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시작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내놓는 자료도 달라집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는 돌아가실 당시의 재산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소송 안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찾아야 하므로, 어느 계좌를 몇 년 치까지 신청할지 말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로운 파트너스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있고, 등록 여부는 협회 전문분야 검색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 계산을 그 변호사가 직접 보는지도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 안내
| 법률 상담 | 첫 상담에서는 사건 경위를 듣고, 가장 먼저 닥치는 기한과 사건을 맡을 법원, 앞으로 거칠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전화와 방문 가운데 편한 방식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
|---|---|
| 착수금 | 상속재산이 아파트 한 채인지, 상가와 법인 지분까지 얽혀 있는지, 상속인이 몇 명인지, 분할·유류분·기여분 가운데 무엇을 다투는지, 감정평가가 필요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
| 성공보수 | 분할로 확보한 재산이나 판결·조정으로 인정된 금액처럼 실제로 얻은 결과에 연동하고, 계산 방식을 위임계약서에 미리 적습니다. |
| 실비 | 인지대·송달료, 감정료, 등기·공탁 비용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보수와 따로 정산합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따로 내기는 어렵습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또는 인지된 자녀의 가액 청구가 있을 때) 할 수 있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분할 협의가 이미 끝났다면 기여분을 다시 주장할 길이 좁아지니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는 어머니의 마지막 주소지 기준이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입니다. 반면 형제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다면 상대방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야 해서, 형제가 서울에 산다면 서울가정법원이 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그 사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를 조회해 보시고, 그래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기한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한정승인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무 신고 없이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이 됩니다.
따로 진행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형제끼리 분할 다툼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기한이 늦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 심판이 1년 넘게 이어지더라도 기한 안에 일단 신고해 두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분할 결과가 신고 내용과 달라졌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지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라, 나중에 모르던 대출이 나와도 내 집이나 월급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 그 전에 고인 재산을 처분하면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특별한정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집은 특별수익으로 상속분 계산에 들어가고, 유류분을 계산할 때도 기초재산에 더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집값 일부는 내가 냈다」거나 「부모님을 모신 대가였다」고 맞서면 그 범위만큼 다툼이 생기므로, 등기부의 취득 시기와 당시 잔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받을 몫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어도 자녀·배우자·부모 같은 상속인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언 내용을 안 날부터 1년의 기간이 흐르기 시작하니, 유언장을 처음 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그 상태로는 협의서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 한 사람의 도장이 빠지면 은행도 등기소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원 절차 안에서 송달과 진행을 이어 갑니다. 주소조차 모른다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신 기간만으로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로서 통상 하는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같은 5년이라도 생활비와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며 간병했는지, 주말마다 들른 정도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함께 살았던 주민등록 기록, 병원비 결제 내역, 요양기관 상담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으면 기여분을 주장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청구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는 사이 한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의 거래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계산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다툼이 보이면 재산 목록부터 확정하고, 처분이 걱정되는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그 뒤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비율에 따라 갚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착오·사기·강박 때문에 포기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재산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국 상담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구리 안에는 지방법원이 없습니다. 구리 사건의 민사·형사 재판과 이혼·상속 같은 가사사건은 모두 남양주시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갑니다. 반면 경계 바로 너머 중랑구·광진구에서 생긴 일은 서울 법원 소관이라, 구리에서는 사건 장소와 상대방 주소가 서울인지 아닌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주제별 안내
상담 신청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