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투자사기·유사수신, 먼저 볼 것
「매달 3% 수익에 원금은 보장된다」는 말을 믿고 돈을 넣었는데, 몇 달 뒤 지급이 끊겼습니다. 같은 투자에 친구를 소개했던 분은 자신도 돈을 잃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고소장에는 피의자로 이름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한 사람이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매달 3% 수익에 원금은 보장된다」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투자사기·유사수신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투자사기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사기 사건은 아차산로 359의 구리경찰서가 시 전역을 수사하고, 기소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재판은 남양주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구리에는 법원과 공소청이 없어 공판 날에는 시 경계를 넘어 남양주로 갑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설명회를 듣고 돈을 넣었다면 그때 받은 안내 자료와 녹음을 구리경찰서에 함께 냅니다.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사기와 함께 검토됩니다.
구리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구리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원금 보장을 믿고 넣은 돈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리고 지인을 소개했던 내가 피의자가 됐을 때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나눠 설명합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받았다면 그 약속만으로 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이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매달 3% 수익에 원금은 보장된다」는 말을 믿고 돈을 넣었는데, 몇 달 뒤 지급이 끊겼습니다. 같은 투자에 친구를 소개했던 분은 자신도 돈을 잃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고소장에는 피의자로 이름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한 사람이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령이 원금을 지켜 주는 상품은 예금처럼 일부에 그칩니다. 사업이나 상품에 투자하면서 원금과 고정 수익을 약속받았다면, 그 수익을 낼 매출이나 자산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운영사가 말한 사업장 주소, 계약서에 적힌 사업 내용, 수익금이 들어온 계좌의 명의가 그 실체를 가늠하게 해 줍니다.
앞사람에게 줄 수익금을 뒷사람의 투자금으로 채우는 구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급이 끊기기 전 몇 달 동안 모집이 급히 늘었다거나 「이번 달까지만 특별 수익」 같은 권유가 돌았다면, 그 흐름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업이 실제로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어렵더라도 유사수신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으면서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실제 수익 사업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그런 방식으로 돈을 모은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기죄는 여기에 더해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서 두 죄가 함께 적용되기도 하고, 사업 실체가 일부 있었다면 유사수신만 남기도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 고소장을 쓸 때는 「무엇을 약속했는지」와 「무엇을 속였는지」를 나눠 적는 것이 좋고, 운영진 쪽에서는 사업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두 혐의에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친구 몇 명에게 소개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받은 수당과 내가 한 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소개였는지, 모집을 맡은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수사기관은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는지, 투자 설명회를 직접 열었는지, 원금 보장을 내 입으로 말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운영사에서 「직급」을 받고 하위 투자자 실적에 따라 매달 수당을 받았다면, 본인도 투자금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넣은 돈, 받은 수당, 소개한 사람마다 한 말을 각각 나눠 정리합니다. 운영진이 보여 준 사업 자료나 지급 내역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가 중요하고, 지급이 끊긴 뒤 소개한 사람들에게 사정을 알리고 함께 대응하려 한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고소하는 것이 나을까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만 함께 내더라도 내 몫의 자료는 따로 갖춰 두셔야 합니다.
같은 운영진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전체 규모를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표 고소인을 정하고 피해자별 송금 날짜·금액·받은 수익금을 한 양식으로 맞춰 내면, 같은 질문이 사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피해자마다 투자 시기와 들은 설명이 달라 쟁점도 조금씩 다릅니다. 초기에 들어가 수익금을 꽤 받은 사람과 막바지에 들어가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은 피해 금액 계산부터 다릅니다. 피해 금액 합계가 커지면 2026년 10월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사건이 옮겨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코인으로 투자했다면 다른 사기와 대응이 다른가요? 기본 쟁점은 같지만, 돈의 흐름을 쫓는 방법이 다릅니다.
원화를 송금한 사건은 계좌 추적이 출발점이지만, 코인 리딩방이나 해외 거래소가 얽힌 사건은 지갑 주소와 거래소 입출금 기록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래소에 남은 기록은 보존 요청이 늦으면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가상자산 분야 사이트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구리는 아차산·망우산을 사이에 두고 서울과 맞닿아 생활권이 섞여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 돈을 건넸다면 서울 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도 서울 법원으로 가니, 같은 사건이라도 장소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송치된 기록에 빈 곳이 있으면 남양주지청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고소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자료를 낼 수 있는지 물어 보완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고소인은 3개월이라는 이의 기간 안에 구리경찰서장 앞으로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남양주지청으로 넘어가 공소청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모르는 사이 내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와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그 돈이 왜 들어왔는지 은행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계좌를 남에게 넘긴 적이 없다면 그 사실을 구리경찰서 조사에서 분명히 밝히고 관련 자료를 냅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해 지급정지 해제를 구할 수 있지만, 정당한 거래였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물품 대금이나 용역 대가로 받은 돈이었다면 계약서, 대화, 세금계산서처럼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 줄 기록을 준비합니다.
구리 사건의 수사 기관은 구리경찰서, 기소 기관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입니다. 1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구리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구리경찰서에서 조사가 잡혔다면 그 날짜가 첫 기준이 됩니다. 받은 문자나 서류를 보여 주시면 남은 시간 안에 할 일을 순서대로 나눠 드립니다.
사기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송금 내역과 대화를 함께 펼쳐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구리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승부처는 언제,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고 얼마를 보냈는지입니다. 첫 상담에서 계좌 내역을 날짜순으로 펼쳐 보고 빠진 칸을 짚어 주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라면 고소만 권하고 가압류나 배상명령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날 무렵 상대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일이 흔합니다.
차용금, 투자 권유, 보이스피싱 수거, 중고거래, 보험금 청구는 쟁점과 적용 법률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사건이든 같은 설명만 듣는다면 기록을 아직 읽지 않은 것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뿐 직접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자료를 모두 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 고소 대리 | 거래 기간·송금 건수, 피해자 수 |
|---|---|
| 피의자 수사 대응 | 조사 횟수, 의견서 분량, 변제 협의 여부 |
| 가압류·배상명령 | 묶을 재산의 종류, 피해 금액 산정의 난이도 |
| 형사재판 | 다투는 범위, 증인 수, 기록 분량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받은 수익금이 넣은 원금보다 적다면 여전히 손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돈은 피해 금액을 계산할 때 빠지므로, 수익금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받은 수익금이 원금을 넘는다면 피해 주장보다 모집 과정에서 한 역할이 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모집했다면 국내 수사기관이 수사합니다. 돈이 들어간 국내 계좌, 국내에서 설명회를 열거나 모집한 사람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므로, 송금 계좌와 모집책 연락처를 먼저 정리해 오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과 별도로, 투자자를 속이는 데 가담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수당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원금 보장을 직접 말했는지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피해자 쪽은 모집책이 한 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지급 재개를 약속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법인 재산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 약속은 날짜와 금액이 적힌 문서로 받아 두고, 고소와 가압류 시점은 그 약속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구리시 전역이 구리경찰서 관할입니다. 기소되면 남양주지원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법원이나 본안 관할 법원에 낼 수 있어, 구리 소재 부동산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됩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속인 말과 돈을 건넨 결정 사이에 연결이 있어야 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끝났더라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도 대상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값을 치를 생각 없이 숙박이나 운송 같은 서비스를 받았다면 그 대가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전에 오간 말과 결제 시도 기록이 쟁점이 됩니다.
고소인 주소지, 피고소인 주소지, 돈을 건넨 장소처럼 사건과 연결된 곳의 경찰서에 낼 수 있습니다. 접수한 경찰서가 사건을 다른 관할로 넘기기도 하니, 접수 뒤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해 두세요.
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기록이나 대화가 사라지기 쉬워, 증거를 모으는 데 드는 노력이 커집니다.
전국 상담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구리 사건의 수사 기관은 구리경찰서, 기소 기관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입니다. 1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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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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