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친생부인허가

「이혼한 지 다섯 달 만에 지금 남자친구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전 남편 아이로 올라간다는데 정말인가요?」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이혼 후 300일 출생신고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친생부인허가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서울 중랑·광진과 붙어 있지만 친생자 소송 관할은 남양주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입니다. 경기 북부에 가정법원이 없어 이 지원의 가사 재판부가 등록부상 부모·자녀 관계를 판단합니다.

구리시 사건은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의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인창·교문·수택·갈매 어디서든 법원은 같고, 구리 안에 따로 법원 청사는 없습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를 확인하고 출석합니다.

친생자 소송이 구리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구리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분야

구리 친생부인허가 사건, 무엇이 다른가

이혼이나 사별 뒤 300일 안에 낳은 아이를 전 남편 자녀로 올리지 않도록, 출생신고 전에 가정법원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제844조 제3항 때문에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실제 아버지가 누구든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예전에는 이를 바로잡으려면 이미 헤어진 전 남편과 다시 연락해 친생부인 소송을 해야 했고, 그 부담이 컸습니다.

  • 전 혼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또는 사망 날짜와 300일 계산
  •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출생일: 300일 안인지
  • 아직 출생신고 전인지 여부: 허가 절차를 쓸 수 있는지

구리 친생부인허가 자세히 보기

구리 이혼 후 300일 출생신고, 먼저 볼 것

「이혼한 지 다섯 달 만에 지금 남자친구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전 남편 아이로 올라간다는데 정말인가요?」 그대로 신고하면 그렇게 됩니다. 법은 혼인이 끝난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를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생신고 전이라면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고 가정법원 허가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2018년부터 열려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이런 절차가 생겼나

201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2017년 민법이 개정되었고, 2018년 2월 1일부터 친생부인 허가 청구와 인지 허가 청구가 시행되었습니다.

어머니나 전 남편이 내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

민법 제854조의2에 따라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세워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 절차라, 전 남편과 법정에서 마주할 일이 대개 없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같은 과학적 검사 결과나 이혼 전 장기간 별거한 사정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와 함께 이혼 전후 실제로 언제부터 따로 살았는지 보여 주는 주소 이력을 준비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그 아이에게 전 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생부가 내는 인지 허가 청구

민법 제855조의2는 생부가 직접 가정법원에 인지 허가를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생부가 아이를 처음부터 자기 자녀로 올리려는 경우 쓰는 길입니다.

허가를 받은 생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면 전 남편에 대한 추정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어머니가 청구하든 생부가 청구하든, 아이가 처음부터 실제 아버지 아래 기록되게 하려는 절차라는 점은 같습니다. 누가 청구할지는 생부가 절차에 적극 나설 수 있는지, 혼인신고를 언제 할지에 따라 정합니다.

출생신고를 먼저 했다면

두 허가 청구는 아이가 이미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된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 기한이 한 달이라 서두르다가, 병원이나 주민센터 안내대로 전 남편 자녀로 신고해 버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신고 전에 이 절차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전 남편의 자녀로 신고되었다면 친생부인의 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는 전 남편이 당사자가 되고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도 다시 문제 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리 이혼 후 300일 출생신고 상담 전 준비 자료

  • 전 혼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또는 사망 날짜와 300일 계산
  •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출생일: 300일 안인지
  • 아직 출생신고 전인지 여부: 허가 절차를 쓸 수 있는지
  •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다면 검사기관 발급 원본: 법원이 고려할 과학적 자료
  • 이혼 전후 별거 기간을 보여 줄 주소 이력: 장기간 별거 사정

구리 추정을 받는 자녀와 받지 않는 자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로만 깰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추정을 받느냐는 혼인 기간 중에 임신했는지로 정해집니다.

반대로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라면 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며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구리에서 상담을 시작한다면 이 갈림길을 판단할 혼인일과 출생일부터 확인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에 혼인신고일과 이혼일이 함께 나옵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두 가능성을 모두 놓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구리 다산동 남양주지원까지의 동선

판결 뒤 정정 신청은 구리시청이나 등록기준지 관청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냅니다. 같은 길의 남양주 분사무소에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의 분사무소에 들러 서류를 점검받은 뒤 구청으로 가도 됩니다.

구리 갈매·토평 새 주소와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는 지금 사는 곳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갈매처럼 새로 입주한 동네에 살아도 등록기준지는 부모의 옛 고향에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정정 신청은 등록기준지 관청과 신청인 주소지 관청 어디에든 낼 수 있습니다. 구리시청을 이용하면 멀리 있는 등록기준지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정 신청서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적어야 하므로 증명서와 대조합니다.

구리 이혼 후 300일 출생신고 사건 관할 기관

구리에 사는 분의 친생자 소송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구리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리에서 친생자 소송 상담을 받으시려면

구리 사건은 가까운 남양주 분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친생추정 여부와 기한부터 첫 상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구리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구리 이혼 후 300일 출생신고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01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자녀나 엉뚱한 부모가 적혀 있다면 어떤 소송으로 지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2. 02혼인 중 태어난 아이라면 혈연이 달라도 2년이라는 기간이 이미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3. 03이혼 직후 태어난 아이를 출생신고하기 전이라면 소송 없이 허가 청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04부모가 돌아가신 뒤 형제의 친자 관계가 의심된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5. 05판결을 받고도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서류는 그대로 남습니다.

선임 기준

구리 친생부인허가 선임 기준

  1. 1

    친생추정 여부를 날짜로 따져 주는가

    혼인신고일, 출생일, 이혼 시점, 별거 기간을 달력에 놓고 추정이 미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 없이 부존재확인부터 내자고 하면 다시 물어보세요.

  2. 2

    원고와 피고를 정확히 세우는가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상대가 살아 있는지에 따라 피고가 자녀·부모·검사로 달라집니다. 당사자를 잘못 세우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3. 3

    검사 거부와 사망자 사건에 대비하는가

    상대가 검체를 내지 않거나 이미 숨진 경우에도 혈연을 밝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수검명령 신청, 친족 검체, 생활 기록 같은 대안을 미리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4. 4

    판결 뒤 정정과 후속 문제까지 보는가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하고, 자녀의 성·본이나 상속 관계가 따라 움직입니다. 판결문을 받는 데서 끝내지 않고 이후 일정까지 짜 주는지 보세요.

비용 안내

구리 친생부인허가 비용 안내

어느 소송인지 다툼이 있는지친생추정이 미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별거나 체류 기록으로 예외를 입증해야 하면 서면과 자료 수집이 늘어납니다.
상대가 검사에 협조하는지상대가 검사에 응하면 절차가 짧고, 거부하면 수검명령 신청과 정황 증거 보강이 더해집니다.
당사자가 사망했는지검사 상대 소송이 되면 고인 검체나 친족 비교 검사를 찾는 일, 원고 자격을 증명서로 밝히는 일이 추가됩니다.
판결 뒤 후속 절차등록부 정정 외에 성·본 변경, 실제 부모와의 신고, 상속 절차 재정리가 이어지면 그만큼 범위가 넓어집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구리 이혼 후 300일 출생신고 사건 처리 절차

  1. 1단계 - 증명서 세 장 대조: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로 출생일과 혼인·이혼 날짜를 한 줄에 놓습니다.
  2. 2단계 - 추정 여부 판단: 200일·300일 기준과 별거 사정을 보고 부인의 소인지 부존재확인인지 정합니다.
  3. 3단계 - 원고·피고 세우기: 다툴 관계의 당사자와 원고 자격을 정리하고, 사망자가 있으면 검사를 피고로 둡니다.
  4. 4단계 - 혈연 증명: 법원 절차로 유전자 검사를 받고, 거부나 사망에는 수검명령과 친족 검사로 대응합니다.
  5. 5단계 - 확정 뒤 정정: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성·본과 후속 신고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리 친생부인허가 자주 묻는 질문

허가 청구에 전 남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전 남편 동의를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전 남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연락이 닿는지와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를 미리 알아 두면 절차가 순조롭습니다.

이혼 뒤 1년이 지나 태어난 아이도 이 절차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인이 끝난 날부터 300일이 지난 뒤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허가 청구 없이 실제 관계대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300일은 출생일 기준이니 날짜를 정확히 세어 봅니다.

생부와 혼인할 예정인데 무엇이 더 편한가요?

두 방법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친생부인 허가를 받는 방법과 생부가 인지 허가를 받는 방법 가운데, 출생신고를 누가 할지와 혼인신고를 출생 전후 언제 할지에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아이가 혼인 중 자녀로 기록되는지가 달라지므로 신고 일정까지 함께 맞춥니다.

사별한 경우에도 같은 절차인가요?

같습니다. 남편이 사망해 혼인이 끝난 경우에도 300일 추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때 친생부인 허가는 전 남편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어머니가 청구하고, 생부가 인지 허가를 청구하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친생부인은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추정을 받는 자녀라면 기간이 지난 뒤 부존재확인으로 돌려 다투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추정이 미치는 경우인지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구리에서 서울가정법원에 낼 수는 없나요?

자녀 주소가 구리라면 남양주지원 관할입니다. 자녀가 서울에 산다면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제 아이가 아닌 아이가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먼저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와 혼인신고·이혼 날짜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혼인 중 임신이면 친생부인의 소를, 추정이 미치지 않으면 부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이 판단에 따라 기한이 2년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할머니가 저를 딸로 출생신고했습니다.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되찾을 수 있나요?

할머니와 나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기재를 지우고,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올리는 신고를 이어서 합니다.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피고로 소를 냅니다.

남편이 밖에서 낳은 아이를 제 자녀로 신고해 두었습니다. 이 기재를 지울 수 있나요?

어머니와 자녀 사이는 출산 사실로 정해지므로 내가 낳지 않은 아이라면 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관계는 실제 혈연이 있어 그대로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소송에서 지게 되나요?

거부한다고 소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며 거부 사실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른 정황 증거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상담

멀리 계셔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1. 01

    오늘 - 전화·카카오톡 상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02

    선임 -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3. 03

    기일 -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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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에 사는 분의 친생자 소송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구리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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