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가압류·가처분, 먼저 볼 것
「소송에서 이기면 뭐 합니까, 그 사이에 집을 팔아 버리면요.」 그 걱정 때문에 있는 절차가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법원 결정으로 묶어 두면, 그 뒤에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있어도 나중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결정하는 절차라, 법원은 신청하는 쪽에 권리가 있어 보이는지와 지금 묶어야 할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뭐 합니까, 그 사이에 집을 팔아 버리면요.」 아래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기준으로 구리 가압류·가처분 사건에서 지켜야 할 기한과 절차, 비용을 정하는 방식,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구리 처분금지가처분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이 지역 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시내에는 법원이 없어 구리 주민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남양주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갑니다. 면적은 작아도 인창·수택동 구도심, 갈매·토평 택지, 서울 중랑·광진과 맞닿은 경계 동네가 함께 있어 임대차와 대여금, 이웃 간 손해배상이 주된 사건입니다.
남양주지원이 문을 열기 전에는 구리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처리했습니다. 그 무렵 받은 판결로 지금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은 판결을 한 1심 법원에서 받아야 하므로, 판결문 맨 위의 법원명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민사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구리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분야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상대가 집을 내놓았나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가처분은 상대 모르게 진행되는 만큼 소명과 담보를 엄격하게 봅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대여금, 손해배상금, 보증금처럼 금전 채권이 있을 때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나중에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해 둔 재산을 그대로 본압류로 옮겨 집행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뭐 합니까, 그 사이에 집을 팔아 버리면요.」 그 걱정 때문에 있는 절차가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법원 결정으로 묶어 두면, 그 뒤에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있어도 나중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결정하는 절차라, 법원은 신청하는 쪽에 권리가 있어 보이는지와 지금 묶어야 할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가처분은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 자체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매매대금을 다 치렀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제300조). 반대로 받을 것이 돈뿐이라면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고, 이 구분을 잘못하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첫째는 피보전권리, 곧 지키려는 권리가 실제로 있어 보이는지입니다. 본안 소송처럼 완전한 증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차용증, 이체 내역, 계약서로 법관이 그럴듯하다고 여길 만큼은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투자받은 돈」이라고 다툴 만한 사건이라면 그 반론을 미리 무너뜨릴 자료를 신청서에 함께 붙입니다.
둘째는 보전의 필요성,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사정입니다. 상대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이어지고 있거나, 연락을 끊은 정황처럼 구체적일수록 결정이 빨라집니다. 급여나 영업용 예금은 상대의 생활과 영업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함께 보여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나중에 부당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상대가 입은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하므로, 법원은 신청한 쪽에 담보를 내게 합니다. 대개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그 문서로 대신하지만, 청구 금액이나 대상 재산에 따라 현금 공탁을 함께 명하기도 합니다. 신청 전에 담보 비용이 얼마나 들지 가늠해 두어야 결정이 나온 뒤 당황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소에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예금이나 급여는 결정이 은행이나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되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가압류를 당한 쪽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결정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다시 심리받을 수 있고,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되고(제287조),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이 없을 때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이 풀리고 가압류의 효력은 그 공탁금으로 옮겨 갑니다. 채권자로서는 결국 그 돈에서 받을 수 있으니 손해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가압류가 걸린 뒤에야 상대가 협상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을 받는 날과 가압류를 풀어 주는 날의 순서를 합의서에 미리 정해 둡니다.
교문동·수택동은 망우리고개 너머 중랑구와, 아차산 아래 아천동은 광진구와 이어집니다. 중랑구 주민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광진구 주민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이라, 구리 사람이 서울 사람에게 돈을 받으려 할 때 법원 선택지는 피고 쪽 서울 법원과 원고 쪽 남양주지원 둘이 됩니다.
갈매지구는 입주가 짧은 기간에 몰렸던 곳이라 같은 해 맺은 전세가 같은 시기에 만기를 맞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주겠다고만 한다면, 세입자가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알려 두었는지가 묵시적 갱신을 막는 첫 단추입니다.
인창·수택동 구도심의 다세대주택은 건물 사이 간격이 좁아 신축 공사 때 옆 건물에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공사 전 인접 건물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면 공사로 생긴 피해인지를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교문·인창동 구축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는 가구는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는 일이 많은데, 공사가 늦어지거나 마감이 견적과 다르면 잔금을 두고 공사업자와 다툽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남은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지만, 완성된 공사에 하자만 있다면 하자보수와 잔금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공사 범위가 견적서 한 장에만 적혀 있으면 추가 공사였는지를 두고 말이 엇갈립니다. 공정별 사진과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남양주지원 소송에서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민사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리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상담합니다.
구리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기준
상대방 명의 부동산, 직장, 거래 은행처럼 집행할 대상이 보이는지에 따라 같은 청구라도 실익이 달라집니다. 승소 가능성만이 아니라 판결 뒤 무엇을 압류할 수 있을지까지 함께 설명하는지 보세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액사건 절차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을 곧바로 정식 소송으로 끌고 가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른 이유를 설명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가 낌새를 채기 전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담보로 무엇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본안 소송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를 상담 단계에서 바로 판단하는지 확인하세요.
차용증 없는 대여금, 말로만 한 약속, 사진이 남지 않은 피해처럼 민사 사건의 다툼은 대부분 증거의 빈칸에서 생깁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이 입증되고 무엇을 더 모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주는 변호사가 사건을 짧게 끝냅니다.
비용 안내
| 청구 금액(소송목적의 값) |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해 늘어나고,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단독·합의부로 사건이 나뉘어 절차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은 같은 금액 소송 인지의 10분의 1만 붙입니다. |
|---|---|
| 상대가 다투는 정도 |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일부만 다투면 기일이 적게 열립니다.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반소를 내면 증인신문, 사실조회가 늘어 서면 작성과 출석 횟수가 많아집니다. |
| 감정과 조회 비용 | 누수 원인이나 수리비, 신체 손해처럼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법원 감정료가 따로 듭니다. 집행 단계의 재산조회도 조회 기관 수에 따라 비용이 늘어납니다. |
| 보전처분과 집행의 범위 |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면 보증보험료 등 담보 비용이 추가되고, 판결 뒤 여러 재산에 압류와 경매를 진행하면 그만큼 집행 비용과 업무가 늘어납니다. 소송만 맡길지, 회수까지 맡길지에 따라 보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서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압류는 대부분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되어, 상대가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됩니다. 집행이 끝난 뒤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서 그때 알게 됩니다. 다만 가처분 가운데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상대를 불러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주소, 예금은 거래 은행, 급여는 다니는 회사를 알아야 합니다. 은행을 모르면 주요 은행 여러 곳을 제3채무자로 함께 적어 신청하기도 합니다. 판결 뒤에 쓸 수 있는 재산조회처럼 법원이 재산을 찾아 주는 절차는 가압류 단계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가능하지만 오래 둘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하고,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시효를 멈추는 효력도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결국 판결이나 조정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없거나 지금 묶어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매매 잔금일이 다가오는 등 급하게 풀어야 한다면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부터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확정되면 채권자가 낸 담보에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은 소액사건이라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어 법원 방문은 기일 출석 위주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 지연손해금 기산점이나 계약 해지 시점을 증명할 때 쓰이고, 상대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해 자발적 변제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하므로 곧바로 법원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다투는지, 감정이 필요한지, 송달이 순조로운지에 따라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액사건은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나기도 하고,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사건 내용에 따라 예상되는 단계와 변수를 설명드립니다.
판결에서 패소한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여기에 들어가고,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부를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증거가 흩어져 있는 사건, 상대 재산을 찾아 집행해야 하는 사건은 처음 서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직접 진행할지 판단하기 위한 상담만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국 상담
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오늘 전화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법정에는 변호사가 갑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임 뒤에는 대부분의 서면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일을 줄입니다.
법원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청담·남양주 다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지역 안내
피고가 구리에 산다면 민사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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