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의료과실 손해배상, 먼저 볼 것
「수술 전에는 걸어 다니셨는데 지금은 누워만 계십니다. 이게 병원 잘못이 아니면 뭔가요?」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한 물음입니다. 다만 법원은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당시 의료진이 무엇을 놓쳤는지와 그것이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따로 묻습니다. 환자는 수술실 안을 볼 수 없었고 기록은 모두 병원에 있다는 사정을 법원도 알고 있어 증명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 주지만, 결국 진료기록 감정에서 어떤 답을 끌어내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